"여성이 돌봄·교육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화"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

등록 2022.05.20 10:24수정 2022.05.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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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광교1.2동)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광교1.2동)서창식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광교1.2동)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수원역 일대를 폐쇄하는 데 앞장서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회복 지원과 성매매 근절 및 방지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반대 결의안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수원 광교에 위치한 그의 캠프 사무소에서 만나 시의원으로서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8년간의 기초의원, 어떤 활동을 해왔나?
"2001년부터 여성의전화 활동을 시작으로 여성과 돌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시의원이 되면서 시간제 보육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면 끝나는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여 야간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위법과 예산집행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았다.

그리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통해 경계성 장애를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립과 자활에서 인턴쉽 제도를 확립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3번이나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저장강박으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놓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조례를 발의하여 제도화하였고 최초로 정신적 치료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8년에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중 돌봄 어려움의 호소를 듣고 당선되면 꼭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당선 후 '다함께돌봄센터'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수원시에 11개가 센터가 만들어졌으며, 광교1동 힐스테이 아파트에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것은 굉장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운동을 시민단체 때부터 해왔었고 의회에 들어와서는 제도로 통해서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5월 폐쇄가 되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화를 좀 꿈꿀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왔다. 그리고 이에 수원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도에서 내가 최초로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촉구하고 발의했다. 아직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진한 것들은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거지 폐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도의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경기도와 광교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청-호수공원 지하화해서 연결할 것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광교1.2동)
최영옥 경기도의원 후보(광교1.2동)서창식

- 최근 여성차별은 사라졌다고 여론도 있다.
"현재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남아있다. 만약 정말 평등한 사회라면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그렇게 지속되지 않아야 되고, 성범죄에 대한 남녀 비율도 5:5가 되어야 하지만, 90% 이상이 여성이 피해자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성범죄 현황을 보더라도 아직도 여성들은 차별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최영옥 후보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은?
"문제를 발견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로 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국회의원을 만나서 법 개선 요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바꿔내야만 하는 끈질김이 장점이다. 물론 이전 과정에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법 개선 요구와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반드시 대안제시 등을 통해 일상을 바뀌도록 해냈다. 이로 인해 10대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다."
       
- 광교지역의 가장 큰 현안과 대안은 무엇인가?
"광교가 신도시가 되고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복합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공도시와 지역의 자원과 연계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광교중앙광장, CBD 설계구조가 있다. 이것을 경기도청에서부터 지하화해서 호수공원까지 연결할 것이다.

그리고 지하화 대표도서관 개발이익금 조기정산과 광교의 예상인구가 7천8만 명이었지만 12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시설 확충할 것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특화된 교육특구화를 요구하며 광교구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8년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고 그동안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우수 정책으로 우수조례로 상을 세 번이나 탔고, 여성단체에서는 매년 상을 받아왔으며 시민들이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수의원으로 뽑혔기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일 잘하는 일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무수한 노력과 성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나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경기도를 만들어내고, 경기도의 중심 광교를 만들어내겠다."
#최영옥 #경기도의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여가부폐지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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