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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출 완화, 주택 공급" - 오세훈 "알면서 왜 안 했나"

[서울시장 TV토론] '주택 공급 확대'엔 한 목소리

등록 2022.05.20 16:07수정 2022.05.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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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 "아무리 (주택) 공급을 많이 해도 금융이 대출 안 해주면 살 수가 없다."
오세훈 : "잘 아시면서 집권당 대표하시면서 별다른 해법도 내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못 말렸나."


서울시장 TV토론에서 맞붙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하나 같이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송 후보가 현재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책임론으로 맞받아쳤다.

20일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생방송 서울시장 후보 양자 TV토론의 첫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송 후보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려면 매년 8~10만 호가 공급돼야 하는데, 올해 2만 호밖에 안 될 거 같다"라며 "세금은 낮추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최하다, 집값 비싸니까"라며 "공급돼도 집값 감당할 능력이 없어 안 팔려 거래 절벽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롯한 금융 대출 없으면 살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꺼내 들었다. 오 후보는 "집권당 대표를 할 때 별다른 해법을 안 내시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가는 거 말리지 못했는지 이해 안 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있는 게 효율적일 텐데 서울시장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지금도 의아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치해달라"라고 공세를 폈다.

송영길 '누구나집' vs. 오세훈 '모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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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두 후보는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다. 송 후보는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누구나집'을 앞세웠다. 송 후보는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동안 이자 3% 이하로 임대주택 살다가 10년 뒤엔, 최초 분양가로 자기 집 갖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최초 확정 분양가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면 집값 올라도 걱정할 일 없다.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 자기 집 가질 희망사다리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경기, 인천과 다르게 서울은 집값 비싸고 원가 많이 든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다"라며 "인천에 만들 땐 월세가 서울에 비해 4분의 1, 5분의 1이면 가능하다. 인천에서 실험하던 걸 갖고 서울에 와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걸 대표 상품으로 내놓으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모아주택'과 '타워팰리스급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모아주택, 상생주택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를 신규 주택으로 바꿔가며 공급하겠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사는 분들 평수 넓히고 사양을 고급화 해서 청년 신혼부부가 들어가 살기에 손색없는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는 오 후보의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오 후보님은 '쉬프트 장기전세주택'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전세가 8~12억 원까지 간다"라며 "평균 도시 가구 소득이 229만 원 정도 된다. 그 사람이 6억짜리 시프트 얻었다고 하면 이걸 4%로 대출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부잣집 아들 아니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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