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유정복·이정미" 인천광역시장 후보. 사진 왼쪽부터 박남춘·유정복·이정미 후보.
각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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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나?
박남춘 :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켜켜이 누적된 피해 보상을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왔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 했다. 인천e음카드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게 했고, 인천시만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다.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에 투입했다.
민선8기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구제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제 핵심 공약 또한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사장님들께서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돕겠다."
유정복 : "인천의 소상공인업체는 2021년 6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6만 3210개 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체 19만 3083개의 84.5% 정도다. 종업원 수는 32만 9804명으로 전체 87만 3497명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87만 4410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수는 323만 5574개로 84.8%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해 융자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자산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 소외 심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정미 :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 '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 19영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이 코로나 기간 동안 평균 24%가 감소했고, 이중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미만이 41%를 차지할 만큼 영세 사업장에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매출 감소는 인천이 33%로 감소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파인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에서는 1만600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은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주요 소상공인 정책 공약은?
박남춘 : "민선7기 인천시에서 4조 3300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겠다.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의 통합 지원이 가능한 전담기구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SOS제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다. 16대 거점별 혁신상권을 구축하고, '장수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인천형 장수향토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금융·세무지원도 확대하겠다."
유정복 :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조합 설립(신규)을 지원하고, 인천시티은행 설립 추진(신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설립(군·구 단위)(신규)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단체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육성·지원해 나갈 것이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 공급과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1조 5천억 원 규모(연간)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정미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인천공공은행(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을 통한 선순환 풀뿌리 지역경제 체계 구축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확대 ▲독점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총 6가지이다.
먼저 인천공공은행 설립은 인천지역에 공공은행을 만들어 이를 지역 선순환 경제 핵심동력으로 삼는 구상이다. 인천시가 시초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을 유치한다. 설립된 인천사회연대은행은 일반적인 금융업무 이외에도 인천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리의 대출과 주택 자금, 학비지원 등 지역 환원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확대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지원 확대,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 임대료 분담 지원,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퇴거금지,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독점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광고료를 없애고 인천e음과 연계하는 공공배달앱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공정거래센터를 더욱 강화하여 악성리뷰 대응 및 불공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협상력 강화를 위해 군‧구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쇼핑몰의 지역 내 입점 제한해 나갈 것이다.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관리·통제 등 상가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
끝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신용보증‧신용조사‧신용정보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인천시로 이양, 인천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일정 소득 이하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해 인천시가 30% 내에서 지원 등이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은?
박남춘 : "새 정부가 국민께 드렸던 공약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애초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축소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또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꾼 것이다.
심지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한다. 더 큰 논란을 초래한 것이다. 차등지급을 바로잡는 듯 하더니, 이번엔 '차별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약과 정책이 이처럼 매 순간 바뀌니,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소급적용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셔서 다행이다. 저는 적어도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차별지급' 받는 일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채워드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유정복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시 자체적으로 차액 보전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을 촉진하겠으며,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자 한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하고,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정미 : "앞서 공약으로 언급했지만 당연히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소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