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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엔 있었고, 정의당엔 없는 것

[6.1지방선거 - 주장] '잊혀진 사람들' 대변하는 정당으로 돌아가야

등록 2022.06.02 17:20수정 2022.06.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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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의당 대표단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예측했듯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민주당은 5곳, 국민의힘은 12곳을 가져갔다.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국민의힘 145곳, 더불어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와중에 존재 자체가 거의 잊혀진 세력도 있다.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그들이다. 진보정당에게 지방선거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현재 진보정당들이 제도권 정치의 상수로 남게된 정당명부비례대표 제도의 최초 실시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이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정당 중 규모가 가장 큰 정의당의 득표율은 양대정당이 정치적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득표율을 얻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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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회 정당 득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년의 민주노동당, 2022년의 정의당

민주노동당의 핵심 성공 요인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잊혀졌던 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에 있었다. 블루칼라 노동자, 농민, 도시 내 상대적 미개발 지역민 등을 대변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의당은 이들을 대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얻은 특정 지역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이 주요 지지층에게 여전히 소구력을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블루칼라 노동자 집중 지역인 '울산 동구', 농민집중 지역인 '전남 영암', 상대적 미개발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득표율 비교 실시 지역을 설정해봤다. 이 지역들은 3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배출 되어 진보정당의 주요 지지층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지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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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22 진보정당 지방선거 정당비례투표 득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 지역 내에서 2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6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득표율이 급락하였다. 농민 지역구인 전남 영암 역시 지역 내 주요 진보 정치인인 이보라미 전 전남 도의원이 당선된 2006년 4회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상승을 보였으나 역시나 6회 지방선거 이후 득표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상대적 미개발 도시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2년 민주노동당이 대표하고자 했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현재 한국의 선거 지형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상황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변 되는 양대정당이 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전술한 지지율 하락은 진보정당의 무능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의 올해 지방선거 결과는 분명한 실패이다. 더 나아가 과거 진보정당을 제도권에 안착시켰던 2002년 3회 지방선거의 민주노동당 때보다 퇴보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한국사회에서 잊혀진 이들을 대변하던 진보정당만의 정체성의 상실이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지금도 정의당은 직장갑질 119,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평범한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고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었다는 지점을 볼 때 정의당은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대정당에 기반 대중적 기반을 쌓기 어려운 진보정당의 특성상 진보정당은 특정 지역 혹은 산업에 착근하여 적극적 지지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현재의 정의당은 이 지점에서 과거 민주노동당에 비해 분명히 실패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 구체적으로 정의당의 미래는 없는 걸까.  

결국 정답은 민주노동당에 있다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은 이제 실패한 정치실험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으며, 정의당 역시 정답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답은 결국 민주노동당에서 찾을 수 있다. 농민, 블루칼라 노동자, 상대적 미개발 지역 도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다시금 되어야 한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정의당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의 경우 삼호읍 대불산단을 기반으로 지역정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전남 영암군에서 진보정당의 득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5~18%를 유지했으며, 전남 영암군의회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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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2002년 이후 진보정당 지방선거(지역구, 광역비례)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의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실시 이후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양대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현재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당이 없다는 해석을 할 여지도 존재한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이 해냈던 목소리가 없던 자들의 목소리가 되는 정치를 재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정치를 하며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장기적 토양을 만드는 게 현재 정의당의 당면 과제에 해당한다.
#진보정당 #정의당 #지방선거 #조성주 #이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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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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