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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견해차

[김병우·윤건영 후보 공약 알아보기①] 정책 실종 지적... 학력 저하 극복 방안은?

등록 2022.05.30 11:56수정 2022.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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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 유튜브 화면 캡처. ⓒ 충북인뉴스

 
6·1지방선거가 불과 2일 남았다. '정책 실종'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교육감 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병우·윤건영 두 후보의 철학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세부 공약과 정책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의 공약을 ▲기초학습 향상과 학력저하 극복 ▲교육복지 ▲기후위기 ▲민주시민교육 ▲창의인재양성 ▲교원정책 및 학부모 지원 등으로 구분, 두 번에 걸쳐 알아봤다.  

먼저 김병우 후보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선진국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선진국의 발판, 나아가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의 핵심 정책공약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대전환'이다.

그는 "기초학습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한겠다"면서 "수업 내·학교 안·학교 밖 기초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보조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장아웃도어스쿨 활성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0개교 확대 ▲학생발명센터 설립 ▲교사 맞춤형 미래연수 시스템 구축 등 2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윤건영 후보는 "지난 8년간 충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무너졌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진단평가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실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 방법으로는 ▲스마트기반 평가를 통한 맞춤형 교육 ▲교사의 양성·임용·연수의 단계적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습·생활지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회복 지원을 내세웠다.

나아가 20년 후 과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밝혔다. 이른바 '충북형 노벨20 프로젝트 창의인재양성'으로 충북의 주요 과학기반시설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병우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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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육복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내걸었다.

개인이 부담했던 교육비를 지역과 국가가 부담하며, 특히 '공참여 선순환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선진국형 교육복지의 선순환, 이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세부 공약은 모두 25가지다.

이중 첫 번째는 안심학교 전담기구 운영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개입, 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원은 전담변호사와 장학사, 주무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또 권역별 갈등중재센터를 설치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충북교권보호조례, 장애학생 스포츠센터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충북형 방과 후 '파랑새학교' 도입,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학생의 후견인 제도 교육복지 이음단 '키다리 선생님'도 운영한다. '파랑새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어른 한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는 "충북의 교육복지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교육비 부담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물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적 복지도 지원하는 교육복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학교 관련해서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하며 ▲학생자치 예산 및 공간 확대 ▲학교 내 학부모 자치 공간 확보 ▲정책의 참여를 보장하는 충북학생의회 설립 ▲학급운영비 확대(100만 원) 등을 공약했다.

또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시민 전환학교와 아시아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학생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청소년 스포츠파크 ▲개방형·맞춤형 복합 문화 체육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건영 "수요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다차원적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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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윤 후보의 교육복지 공약은 김 후보와 결을 달리한다. 윤 후보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집중 복지 또는 수요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다차원적인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세부공약으로는 유아교육 지원확대 및 돌봄교실 내실화 ▲간편식으로 아침급식 시행 ▲교직원 복지 프로젝트 ▲진학·진로·직업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등이다.

특히 유·초등 돌봄전담사를 확대 배치하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 확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활용 등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교직원 정책을 교육복지영역에 포함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비, 연구회 활동, 대학원 진학·파견지원 등을 실시하고 교권침해 보호를 위해 지원청별로 교권보호 119설치, 소송비용 지원도 약속했다. 진학·진로·직업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또한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성·민주시민 교육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다. 윤 후보는 '111독서운동'을 통해 인성교육과 문해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1독서운동은 전통적인 1인 1달 1독서 운동을 확대한 것으로 '1book, 1ped, 1contents'를 표방한다. 스터디카페, 테마형 도서관을 구축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진행되던 인성교육을 맞춤형·바우처 형식(가정당 10만 원 이내 제공 등)으로 확대, 인성공동체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교육을 참여형 교육으로 바꾸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확대 등 다문화·탈북민 가정의 학생을 포용하고 대안교육도 구현할 예정이다.

[다음기사] 인재 양성 어떻게? 충북교육감 후보의 엇갈린 시선 http://omn.kr/1z65a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충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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