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아니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유성호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반대냐'고 말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말했다.

현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곳곳에 각인돼 있다"면서 "이 정도면 가히 '민영화 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변함없는가"라는 질문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실장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고 선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유성호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회견'에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쟁·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공항 공사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존재하지도 않은 민영화를 무슨 수로 금지하고 막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이 한쪽에서는 민영화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장은 분명했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민영화가 몰려온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만 민영화로 한정하니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면서 "민영화란 공공의 자산이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소유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간 투자 후 이윤을 보장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생산·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현장에 8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이유로 자기부상철도의 철도사업 폐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도 "모든 것을 민영화로 만들고자 했던 MB시절 시즌2가 다시 시작되는 듯하다"면서 "전력분야만 한정해 보아도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 말했다. 이는 말이 좋아 독점을 깬다는 것이지 민간 참여를 허용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1분기 한전의 적자가 8조 원 발생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이 원인인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탈원전을 해서, 방만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수신문들이 말하고 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전력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에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말처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민간 참여 개발 촉진', '민간중심 해외자원개발 및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과 시장 중심 전력 시장 구축',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 '민간 해외 지출 지원', '민간 지원 중심 사회서비스원 개편' 등 곳곳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계획이 포진돼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파괴하고 자본만 배 불리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 오는 7월 2일 서울도심에서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