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해야"... 권한 축소엔 반대

등록 2022.06.09 10:43

수정 2022.06.09 10:4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해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면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 신뢰의 징표"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독주의 구조적 원인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국회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민주당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임기 도중 민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때 입법 심사 과정에서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가 사실상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해온 탓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더라도 합의대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올 상황이 되자, 법사위 권한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거(법사위 권한 축소)는 왜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차지할 때 대폭 축소하지, (그땐) 왜 안 했나"라며 "자신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넘겨주기 싫으니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이 축소되면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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