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2만 명 급조? '13만 계획' 이미 있다

등록 2022.06.10 18:31

수정 2022.06.10 18:4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 여당이 별안간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2만 명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시한 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난 해 이미 반도체 전략과 혁신공유대학 사업 발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K-반도체 전략'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아래 혁신공유대학 사업, 2021년 발표)을 통해 각각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과 6년간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반도체 인력 양성을 놓고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때 아닌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문재인 정부 부처가 2021년 5월 13일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문서를 살펴봤더니,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 방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

한해 1510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정원을 이에 맞춰 늘리고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늘려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계약학과 등을 확대해 1만4400명을 배출하고, 재직자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실무교육을 추진해 1만3400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2021년 2월 24일 발표한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에서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8개 분야에 걸친 신기술 인력 10만 명을 2026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전문대학 4~7개교가 연합체를 구성해 협업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8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차세대 반도체 분야는 서울대를 주관대학으로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대, 조선이공대가 연합체를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교육부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대통령 질책과 국무총리의 교육부 방문으로 한달음에 처리할 모양새"라면서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뤄지는 졸속추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 규제 해제의 신호탄이 되어서도 안 되며 지방대학을 포함한 지방소멸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오섭·윤영덕 의원도 공동 성명서를 내어 "국정을 운영할 실력이 없다면 시력부터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다"고 짚었다.

조오섭·윤영덕 "전 정부에서 계획 내놨는데... 시력이라도 키워야"

이어 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완･강화하면 되는데, (현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부터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대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몰상식한 행태"라면서 "지방대학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전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한 실태를 파악해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렴하더라도 반도체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아 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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