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 사건 20년 지났지만 그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인터뷰]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등록 2022.06.11 15:51수정 2022.06.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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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미군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은 두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탱크라도 구속하라며 촛불을 들고 미 대사관 앞까지 진출했다. 대중적인 첫 촛불집회였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겠다는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 평화대회'(아래 6.11평화대회)'가 11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다.

평화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2002년 당시 피해 유족을 대리해서 가해 미군을 고발했던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만났다.

효순미선 20주기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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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변호사 ⓒ 2022전국미군기지자주평화원정단

 
- 2022년 올해로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효순미선사건이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시 가해자 미군들은 판사, 검사, 배심원 등 모든 사람이 미군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무죄다. 당시 분노한 국민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 SOFA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오죽했으면 성조기까지 찢었을까.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당시 들었던 4대 요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2020년 포천에서 일어났던 미군 장갑차 사건도 똑같았다. 사망한 4명이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됐고, 미군들은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버렸다. 비추어봤을 때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20주기에 되짚어 보는 것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 자주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20주기 우리가 해내야 할 약속이고 지켜야 할 과제다. 효순미선의 꿈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었을 때 실현되고 완성된다."

불평등 한미관계 바꾸기 위한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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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 시민참여제안 기자회견 ⓒ 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


- 20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6.11평화대회를 소개해달라

"이번 6.11평화대회에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하라',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반대한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든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군은 우리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되려 세균실험실, 사격장,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우리 땅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초, 6박 7일로 미군기지 문제로 투쟁하는 전국을 다니는 자주평화원정단을 다녀오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는 그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로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고통마저도 불평등한 현실로 인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지만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한 국민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6.11 평화대회다."

당당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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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 2022전국미군기지자주평화원정단

 
- 6.11평화대회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미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에 따라 한국군도 한반도가 아닌 분쟁이 일어나는 곳곳에 동원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동맹까지 우리나라를 대중국봉쇄에 줄을 세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굴종외교가 아닌 미국에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한 나라를 원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여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효순미선 20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6.11 평화대회를 시작으로 함께 만들어가자. 자주롭고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 이번 대회에 참가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많이 와주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중계로 꼭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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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가 11일 오후 4시 세종대로 남대문 방향 도로에서 진행된다. ⓒ 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


- 일시 : 2022년 6월 11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세종대로(숭례문-시청 방향), 시청역 7번 출구
- 안내 : 6.11평화대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W-WX-fkamDU
#효순미선20주기 #불평등한한미관계 #611평화대회 #전쟁기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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