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자감세' 비판에 "그럼 하지 말까?"

등록 2022.06.17 11:16

수정 2022.06.17 11:16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제시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세금이란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이유를 '낙수 효과(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돼 저소득층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침)'로 설명한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는 통계를 통해 실패했다고 증명된 바 있다"고 비판했었다(관련 기사 : 민주당, 윤 정부 경제정책에 "또 흘러간 유행가 트나" http://omn.kr/1zejp ).

문재인 정부 겨냥해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과도"
돌아온 낙수효과... "중산층·서민에 재정지원·복지혜택도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와이(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을 받고는 웃으면서 취재진에게 "그럼 하지 말까?"라고 답하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와이(Y)노믹스'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뜻한다.

그는 "뭐 감세라고 하는 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어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근데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강조됐던 '낙수 효과'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타겟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전날(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장애물을 걷어내는 등 기업과 민간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그리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 원을 한시 적용해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 이를 두고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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