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에서 촛불로' - 유신독재 종식한 6월항쟁의 성과와 과제

유신50년청산 세미나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와 민기사 주최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유신50년청산 세미나**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와 민기사 주최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윤종은

전국 20개 민주화단체로 구성된 유신청산민주연대 주관 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선 이사장, 아래 사업회)와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 아래 위원회)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신독재 종식한 6월항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1부 출판기념회는 이학영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유신의 아픈 추억을 넘어>라는 박몽구 시인(긴급조치사람들 회원)의 축시 낭독이 있었다. 김영호 동연출판사 대표의 기념문집 책소개도 있었다.

기념문집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출간한 기념문집 — ▲**기념문집**민주화기념사업회가 출간한 기념문집윤종은

국민의례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 ▲**국민의례**세미나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윤종은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신청산 시리즈 세 번째 책 <박정희, 전두환의 유신 군사 독재>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랜 산고 끝에 훌륭한 책을 세상에 내놓아주신 김재홍, 김춘수, 서보학, 오동석님 외 공동 작가들과 출판관계자들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10월 유신이 발표된 지 꼭 50년이 되었지만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을 짓밟고 국회를 해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유신 군사 독재의 청
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의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유신체제의 모든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하며 부정한 독재 정권의 파렴치한 위법·위헌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뿌리까지 들어내자는 것"이라며 "몇 번이고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자유를 갈망하던 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역사 부정과 왜곡행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말 이학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사말**이학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이어 박몽구 시인은 자신이 직접 지은 <유신의 아픈 추억을 넘어>라는 축시를 통해 "유신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40여년이 흘렀지만 그 후에도 총칼로 언론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부정축재를 일삼으며 분단과 냉전 논리 속에 '권좌를 떠받들던 벼슬아치 그 후예들'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하지 않고도 갈수록 집을 늘리고 은밀하게 통장을 불리는 유신의 후예들은, 온몸을 다해 국토를 지키고 제국의 거친 발을 받아낸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배상해야 한다"면서 "잘못 기록된 역사 바로잡는 데 아낌없이 청춘을 던진 증인들도 깊은 상처 딛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거짓 민주주의의 가면 벗기고 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한라에서 백두까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말했다.

축시 낭독 기념식에서 박몽구 시인이 축시를 낭독하고 있다. — ▲**축시 낭독**기념식에서 박몽구 시인이 축시를 낭독하고 있다.윤종은

이어서 2부 '6월항쟁의 성과와 이월된 과제들'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재홍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가 유신을 선포한 지 50년 되고 유신 1, 2기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승리한 지 3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유신독재는 한마디로 5.16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와 군 보안사를 이용하여 정보공안통치를 노골화한 1인중심 종신집권 체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신체제는 이후 보안사의 지령 공작에 의한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광주항쟁 살상진압으로 이어지고 2017년 촛불집회 때는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와 함께 주요인사 체포계획을 수립하는 등 또 다시 정권의 친위대로서 고질병을 드러냈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50년 군사독재 청산을 위해 군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 확고히 정치 불개입의 규범을 세우고 이는 오랜 군사독재의 유전자를 깨끗이 씻어내는 미래지향적 과거사 청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6월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과 함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전율이 돋는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의 항복을 이끌어 내고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부이양을 얻어내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지만 6월 항쟁의 성과 이면에는 양김 단일화 무산으로 남겨진 군부의 잔재 등 분명한 한계와 추후 과제가 있으며 더 성숙하고 확장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인의 책임과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인사말 기념세미나에서 인재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사말**기념세미나에서 인재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이어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박정희 유신-5공 전두환 독재는 극복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1961년에 대학에 입학, 4월혁명의 찬란한 푸르른 자유를 잠시 맛봤지만 곧 5.16군사쿠데타로 짓밟혀버린 검은 기억을 아직 지니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공 제1주의를 앞세우고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개되기 시작한 미국-소련 냉전시대에 열전으로 터진 한국전쟁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전후 동서독의 분단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화를 분기점으로 전범국 일본을 주축으로 대공산권 전선을 강화해갔다. 미국의 세계전략 지침 속에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한국은 대공 전선의 최전선으로 봉사하도록 역할이 부여되고 정부수립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자유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는 5.16 쿠데타로부터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철처히 탄압했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권력강화에 이용되고 말았으며, 결국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접근에 위기를 느끼는 박정희에게 유신권력이 선물되었다. 이후 유신탄압에 열을 올리던 박정희에게 미국의 베트남 포기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를 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유신말기 격렬하게 벌어진 부산-마산민주항쟁은 10.26 박정희 피살로 정권을 끝냈지만 미국은 한국 군부 안에 육사 11기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KMA'(Korean Military Academy)그룹을 양성해왔고 신군부의 등장과 김대중의 구속수감은 광주의 격앙된 시위를 불렀고 한국사의 비극인 광주학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제 식민지 노예를 거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산업화를 성취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유망한 국가가 되고 있으나,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자신이 세워놓은 자유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무역질서에서 추방하려는 신냉전 시대로 퇴행시키고 인도-태평양 가치동맹을 쿼드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극한으로 몰아부쳐 북한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가두는 군사전략으로 미-일-한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시대에 발맞춰 한국에 등장한 윤석열 신보수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에서 전쟁불사 자세를 천명하고 대북 선제공격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뒤로 물러섰던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물려받고 신분을 세탁하여 박정희-5공의 논리를 다시 불러내고 있으나 야당으로 물러선 민주개혁세력에게서 '전쟁불사, 공존불용'의 적극적인 저지 방안이나 그 대안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기조강연 기념세미나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기조강연**기념세미나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윤종은

이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유신독재를 '청산'(?)한 6월 항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7.4 공동성명이후 박정희의 모든 담화는 북한을 대화 상대이자 동시에 경쟁의 상대로 설정하고 냉전 이완의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냉전 이념이 흔들리자, 새롭게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경쟁이라는 변화된 국면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의 표현이었다. 결국 남북적십자 회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비밀 대북 방문, 7.4공동성명 등 일련의 대북 대화와 '통일 담론' 제창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신체제는 통치의 방법에서는 명령과 폭력으로, 그것을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로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국민적 유기적 일체성을 강조한 국민총화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 유신체제 하 최대의 조작 사건은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돌파하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고문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진실규명과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그 조작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제1호가 선포된 이래 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유신시절을 상징하는 통제체제였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기본권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법이었다. 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권은 '생산적인 정치'를 강조하면서 수량적 성장 지표, 후진국 콤플렉스, 북한과의 체제경쟁, 강박증 등이 그의 국가주의의 실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유신체제는 동의보다는 폭력에 의거하여 유지되었고 통일이라는 거창한 민족적 과제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파시즘적 정치체제의 수립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두환의 5공화국도 유신체제의 연장으로 유신과 마찬가지의 명령과 폭력으로, 그것을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로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6월항쟁은 73년 이후의 반유신 운동, 1981년 이후 5공 거부 운동의 결과였고 자유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군부-공안 지배블럭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계기가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 삼권분립,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열었다. 6월 항쟁으로 유신과 5공 체제가 부인하였던 노조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을 허용하고 국가보안법-반공법 체제, 통일운동에 대한 원천적인 금압 상황을 돌파할 계기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통령 직선은 사실 유신 이전의 대통령 직선제 상태로 회귀하는 점은 있으나, 유신으로 이른 5.16 쿠데타 체제의 청산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두 기관에 의한 정치개입, 고문, 불법 사찰, 간첩조작, 사상통제는 계속되었고 이들 두 초국가기관의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검찰 등 비선출권력이 이제 민주화에 편승하여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급기야는 비선출권력인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최고의 역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6.29 선언으로 6월 항쟁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은 유신독재, 5공 청산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이며 정치변혁의 헤게모니는 제도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항쟁 세력은 자신의 모든 투쟁의 성과를 제도 정치권에 위임하게 되었다. 박정희식 근대화,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총화의 논리는 파시즘적 국가주의의 성격이었고 '성장'의 담론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동원과 반인권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이 성장주의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부 이상으로 성장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홍 상임대표(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가 '군사독재 사령탑 보안사와
정치군벌 하나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정적에 대한 감시와 반혁명 조작 등을 위해 김종필이 주도해 설치한 것이 중앙정보부였다. 중앙정보부는 5.16쿠데타 세력의 내부 권력투쟁에서 박정희와 김종필 그룹이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핵심 공작을 수행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박정희 정권 내내 정보공안통치의 본거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는 1963년 이른바 민정이양 이후엔 중앙정보부를 정치영역과 대북한 정보활동으로 전문화하는 한편 군부 내 정보사정기관 역할을 보안사령부에 맡겨 양대 정보공안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집중을 막는 통치술을 행사했다.
전두환 5공정권 아래서 이러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상당기간 보안사가 국가정보기관의 수위에 서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위시해서 보안처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정치군벌 하나회 소속으로 이들에 의한 국가권력 지배와 정치개입이 제도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10 시민항쟁의 승리는 이렇게 5.18 광주항쟁에 대한 살상진압을 주도적으로 경험한 하나회 집단이 그 트라우마에 눌려 강제진압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후 1993년 3월 군부 개혁에 나선 김영삼 대통령은 군 정보사정기구의 영역을 넘어 민간 사찰과 야당 감시 등의 권력남용과 비행으로 지탄받은 보안사의 후신 기무사를 숙군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보안사령관은 전원이 하나회였으나 보안사가 권력도 가지면서 높은 계급을 누리는 시대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군부 숙정으로 마감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안사의 정치개입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반헌법적이고 징벌해야 할 것이 야권 정치인 및 비판적 언론인과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었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1990년 10월4일 보안사 소속 윤석양 이병에 의한 양심선언으로 폭로되고 보안사가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야당 정치인과 각계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체포계획을 세워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지난 촛불시위 때처럼 국민여론이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고 정국이 불안해지면 보안사가 계엄령 건의를 검토하고 이른바 시국불량 인사 체포계획이나 작성하는 친위대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군의 정치개입 과거사청산이란 아직 요원하다 할 것이다. 군부도 시민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국민의사에 따르는 '민주적 복종의 의무'(political obligation)를 철저히 학습하고 체화해야 한다.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 연수교육에 이같은 시민민주주의 학습과정을 필수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기념세미나에서 김재홍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주제발표**기념세미나에서 김재홍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종은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전국 20개 민주화단체가 연대하여 결집된 단체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선 이사장)와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 1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올해 유신선포 50주년, 6월항쟁 35주년을 맞아 세미나 등 각종 기념행사는 물론 연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가능

첨부파일 2022 6월 유신군사독재50년 6월항쟁-심포지엄-내지-06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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