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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5일,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모임 측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동규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주)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를 향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주를 무단 변경한 '우빈산업'과 주식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주)한양(30%), 우빈산업(주)(25%), (주)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주)(21%)으로 구성됐다. 4개 업체가 합작 회사를 꾸려 총 사업비 1조 6470억 원 상당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직후부터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시공사 무단변경 등 각종 논란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사회 등에서 광주시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민단체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지칭해 '광주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조 6470억 원으로 책정됐던 이 사업 총 사업비가 2조 2294억 원으로 5824억 원 증액됐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이 같은 증액은 공익을 외면하고 사업자 이익 보장에만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속한 결정 촉구한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 시민단체협의회 '우려'
지난해 8월 YTN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 증액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이라도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원들을 소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처럼 (재심의 결정 이후) 도시계획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측에 위임했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앞서 우빈산업 측은 케이앤지스틸, 파크엠과 함께 당초 한양 측이 행사하기로 했던 시공권을 박탈하고 롯데건설 측에게 이 사업 시공권을 맡긴 바 있다. 즉 대표주간사인 한양 측과 나머지 3개 업체가 대립했고, 3개 업체가 SPC 주식의 70%를 활용해 의사 결정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우빈산업 측에 위임했다. 지난 5월 9일자 케이앤지스틸 측 발표는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의 사업권 취소 우려 및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직후 우빈산업 측은 SPC에 주식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해 관철시켰다. 케이앤지스틸이 소유한 SPC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 주주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빈산업 측 행보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 위배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써 있기 때문이다.
이에 22일 한양 측은 "광주시에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위반 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시 퇴출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SPC(우빈 주도) 밀어주기로 일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무력화된 공모지침을 바로 잡아 광주시민들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둘러싼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방선거 뒤 광주시장이 교체되면서, 다시한번 이 사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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