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공무원 유족 "기록물 공개 안하면 문재인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13일까지 국회에서 자료 공개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오전 우상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우 위원장은) TF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주셨다"라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하지 않는다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국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의결을 요청한 정보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에 관한 서류 ▲2020년 9월 22일~28일 사이 문 전 대통령이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보고받은 서류다.

나아가 ▲2020년 9월 23일 NSC 회의록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 ▲2020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월북 수사 지침' 의혹을 받는 일명 '해경왕'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도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유족 측의 요구에 대해 27일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병기, 황희, 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반드시 동의해달라고 했다"라며 "7월 4일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혐의에 대해서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직무유기', '그냥 방치해라' 했으면 '직권남용' 이렇게 해서 고발하겠다"라며 "저는 당초 문 전 대통령 고발하는 것은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유족 측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처벌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비대위에서 TF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오늘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게 하겠다"라면서도 "경청하고 나름대로 계획 잡아갈 시점이다. (의결) 시한까지 정해서 오실줄 몰랐고, 문 전 대통령 고발부터 말해서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큰 장애 되지 않은 이상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자료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자료를 분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TF팀에서 검토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면담 언론공개 여부 두고 설전... 우상호 "언론 플레이" 발언했다가 사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면담의 언론공개 여부에 대해서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와 우상호 위원장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회의를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말했다. 황당해서 유족이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라며 "유족은 1년 9개월 동안 정보 비공개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회의 비공개까지 하자는 데 얼마나 섭섭한 일이냐고 따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 위원장이 '하세요'라고 했다. 우 위원장의 태도가 유족과 함께 협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라며 "발언에 대해 따지니까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언론 불러서 공개적으로 합시다'라고 (김 변호사가) 소리를 질러서, '왜 소리를 지르세요. 언론플레이 하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했다"라며 "오늘 면담의 목적은 유족을 뵙고 유족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청취하는 게 목적이어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반박했다.

함께 면담 자리에 있었던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 '언론플레이'라는 말에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변호인이 언성을 높이고 언론에 회의 공개 요구해서 그렇게 된거다"라며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우 위원장간에 오간 대화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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