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단독 선출 미뤄... "국힘 양보안 기다린다"

등록 2022.06.30 17:22

수정 2022.07.01 13:3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30일 오후 6시 40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하지만 협상 파트너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가 있어 2일에 입국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말 중에 합의를 이어나갈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국회 정상화 의견을 논의하고, 1일이 아닌 4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4일까지) 국회 의장 선출이라도 해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인사청문회 같은 필수 과정을 거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양보를 기다리고 그 사이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재조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의 소송 취하 등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라는 가장 큰 쟁점을 해소해드렸으니, 국민의힘의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 상응하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라며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추가적 양보안 가져올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봤다.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어느정도까지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시국회 연기 환영"... 그러나 "부대조건 달지 마라"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연기를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7월 4일까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의를 강행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등 법적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임시의총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금 전 의총에서 7월 1일 내일 2시에 강행하려 했던 본회의를 7월 4일로 늦췄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수의 힘만으로 강행하려 하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불법적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강력 규탄대회를 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든 당 지도부 항의 방문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겠다"라며 "법적 검토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 '조건 없는 법사위원장 이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민생 공백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의장 선출하겠다는 식으로 민생을 들먹이는데, 정말 민생을 챙기려고 한다면 부대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선 안 된다"라며 "사개특위, 헌재 권한쟁의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은 민생과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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