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 정권 향한 후폭풍 이어질 것"

등록 2022.07.03 20:22

수정 2022.07.08 16:21

▲ [일본직격] 일본에 완전 굴복한 윤석열 정권,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직격’ 제17회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측에서 만든 것으로 보도된 새로운 안의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전체보기 : https://youtu.be/qhasiF4xeZM ⓒ 김윤상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향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1일 오마이TV <호사카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직격>에 출연한 한일문제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책에 대해 이렇게 우려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3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 명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자금 혜택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과 원하는 일본 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정작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책임이 해소됐다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4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피해자가 300명뿐이란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나?"

호사카 교수는 먼저 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의 대표로부터 "외교부에 들어가 책임있는 사람한테 300억 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큰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보도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현금화 대신 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기금의 규모, 출연대상, 협의체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안이라며 험난한 앞날을 예측했다.

호사카 교수는 우선 300억 원이라는 기금 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추산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약 22만 명이고 현재 소송중인 사람이 1000명 정도인데, 3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시효 때문에 배제한다고 해도, 1000명 가운데 승소하는 사람의 비율을 30%로 조작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관여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을 명령했는데, 그들을 배제하면 한국 사법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또 "전범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건데, 그러면 기금을 낼 일본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왼쪽)와 김경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오마이TV <일본직격>을 진행하고 있다.오마이TV

"현금화 중단되면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상처"

호사카 교수는 무엇보다도 이 안이 실행되고 현금화가 중단됐을 경우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상처가 남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오는 4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 현금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한다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로 넣어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안이 지난 4월 방일했던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 측에 제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보도된 것은 "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관계 개선을 구애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직격' 제17회에서는 이 외에도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며 독일 베를린까지 날아간 극우단체 회원들의 어이없는 활동 모습과 이에 차분히 대응하는 현지 교민과 독일인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그리고 교토의 어린 기생인 마이코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일본의 제2미투운동과 공영방송 NHK 수신료 거부운동으로부터 발족된 'NHK당'의 기이한 활동모습도 전해줬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