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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증가 규모와 속도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통한 지방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라면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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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지방국립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박순애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 외에 민간에서도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AI랩 연구소장 등 부문별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주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민간의 고민을 정부가 잘 받아 안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를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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