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교육격차 커지는데... 윤 정부, 애들 학비까지 뺏나"

등록 2022.07.08 12:01

수정 2022.07.08 12:03

▲지난 5월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이탄희 추진위원이 발언하는 모습.공동취재사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지방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삭감이 결국 유아와 청소년들의 교육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소한 아이들 학비까지 희생하라는 잔인한 정부는 되지 않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학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교부금은 각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해온 재원이다. 교육계는 '동생 돈 뺏어 형님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학부모는 유·초·중·고에 6조 쓰는데... 정부, 교육예산 줄인다? http://omn.kr/1zq08)

이탄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으로 "백번 양보해서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도, 절대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초중등 현장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여력이 있는 집은 사교육으로 대신했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공교육 공백을 메꾸기가 어려웠다"며 "빠르게 진행 중인 코로나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애들 교부금은 줄이면 안 된다. 이를 줄이면 교육 격차가 경제 격차, 사회적 양극화로 굳어지는 국가적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4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라며 "반면 장학적립금이 1000억 원을 넘고 등록금으로 충당한 건축적립금이 500억 원 이상인 사립대만 20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부금 개편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가 '있는 자들만을 위한 자유'임을 다시금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치·경제에 이어 교육마저 양극화 자유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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