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2.07.11 13:35

수정 2022.07.11 13:35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11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농민들이 생산비 폭등에 아우성이다. 유류비(면세유)를 포함해 종자종묘, 비료, 농약, 사료, 영농자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비용이 오르자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경영체의 가계‧경영 활동에 투입된 421개 품목의 가격지수로 2015년을 기준(=100)으로 산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보면, 올해 1/4분기는 120.2다. 이는 전분기대비 5.7%, 한 해 전인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상승이다.

이는 경남농민단체협의회가 집계한 것이다. 종자종묘는 2021년 1/4에 113.4에서 올해 1/4분기에는 125.1, 비료비는 78.6→196.0, 농약비는 120.8→130.4, 사료비는 105.5→123.8, 영농자재비는 104.3→144.0으로 올랐다.

노무비는 127.7→141.4, 영농광열비는 92.0→142.7, 임차료는 114.1→114.6, 판매자재비는 96.5→106.1로 인상되었다. 기계구입비는 거의 비슷하고, 가축구입비는 내렸다.

올해 7월 현재 경남지역 평균 면세유 가격을 보면 리터당 1663.7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8.2% 상승이고, 올해 1월 대비 70.4%나 오른 것이다.

2021년 1월 이후 매월 평균 휘발유 4.8%, 경유 5.0%, 등유 4.2%씩 상승했다.

전농 부경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11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지사는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신3고'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이다"며 "이는 실패한 '낙수효과'와 '줄푸세' 되풀이로 국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했다.

농민들은 "일손 부족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농가경제는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지만, 농업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찬밥 신세다"며 "오히려 농축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축산물을 소비자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취급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우리는 지금 절박하다. 물가는 치솟고 영농자재비는 고공행진 중이라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일이 허다하여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전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 사례를 들며 "다른 시도의 경우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면세유 가격 상승분 50% 지원, 영농자재구입비 50%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고 했다.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치솟는 생산비에 농축산업 절단난다. 경상남도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식량주권 포기하고 국민건강권과 먹을거리 안전 위협하는 CPTPP 가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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