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오히려 건전성 위협"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조선혜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공표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운 데 대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가 공공서비스 수익구조 개편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국가재정전략에 대한 총평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규범이 과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현재 5%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그 이유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잘 드러났다. 국회에서 감액된 총액은 1020억원 정도다. 이 중 1000억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1개 사업에 대한 출자분인데, 이를 줄이면서 재정수지가 1000억원 좋아졌다"며 "그런데 캠코에 대한 현물출자는 5000억원 늘렸다. 경제적 실질과 전혀 상관없이 재정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꼬집었다.

출자금 줄여 재정관리? 현물출자 늘리는 '꼼수'도 가능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중) 코로나19 부분을 제외하고 봤더니, 이미 2021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2.7%였고, 올해의 경우에도 -2.4%였다.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빼면 어차피 지금도 재정수지가 -3% 이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수지 -3%를 지켰냐, 안 지켰냐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지출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 가운데 복지지출의 경우 OECD 국가 평균(20%)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운영방향 가운데 복지 관련 분야는 복지 투자 혁신,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지출구조 개혁 등 5가지인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생활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번 재정전략 어디에도 '주민 삶을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하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범위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움직임..."박근혜 정부 때 이미 실패"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을 재등장시킨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혁을 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등을 얘기했다. 통합관리체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을 재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실패했고, 주민 삶 개선에도 도움되지 않는 방향을 다시 꺼내 들어 우려된다"고 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라고 해서 문화·체육·생활 이런 분야로 (공공서비스를) 늘려왔는데, 사실 많이 늘진 않았다. 이번 재정전략에는 대상도 넓히고, 수익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언급이 들어갔다"며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성보단 수익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우회적인 민영화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나 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현재의 물가 폭등,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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