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잘라보려면 잘라보시라... 검찰 잘못, 엄계할 것"

검찰조직 비판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판을 앞두고, 저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계속 검찰에 남아 조직의 잘못을 '엄계(엄히 훈계하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기하면 바뀌지 않아요.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임 검사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18일 공개한 '진짜 검찰주의자 임은정, 검찰 바뀔 때까지 엄계하겠다'는 제목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아직 제가 목이 좀 마르다"면서 "그냥 내 발로 안 나가고 '잘라보려면 잘라보시라', '저를 자르면 다시 퇴직명령 취소 소송하면서 디딤돌 판례 또 하나 만들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싸워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임 검사는 퇴직 명령이 가능한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검찰 내외의 많은 손장난들..."

인터뷰 영상에서 '엄계'라는 표현은 2012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 박형규 목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상황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임 검사는 이른바 '백지구형(검사가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형을 정해달라는 관행)' 지시를 거부한 소신 수사로 주목을 받았었다.

임 검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302조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해 분명하게 의견을 진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지구형 관행을 검찰이 만들었어요.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이래도 된다고. 우리끼리 만든 우리끼리 약속인데, 이 사건(박형규 목사 재심)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검찰 선배들이 기소했었고 유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니까. 그건 검찰 선배들에 대한 체면이나 얽매임은, 국민에게 얽매여야지, 법에 얽매여야지, 검찰 논리에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중략)

우리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한테 조사하면서, 특히 가해자들한테 '엄히 훈계한다', '엄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엄히 훈계해요.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검찰이, 우리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하던 말을 우리 스스로도 좀 지키자, 그게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임 검사는 "검찰은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눈금을 속이는 검찰 내외의 많은 손장난들이 있는 건데,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잰다면 이 사회가 (검찰로 인해) 이렇게 소란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검사는 "죄의 저울을 공정하게 달 수 있도록 고장 난 걸 고쳐보려고 하는 많은 수리공 중 한 명이 나의 역할이란 생각에 계속 고쳐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산산조각 났었지만... 디딤돌 될 것"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18일 공개한 '진짜 검찰주의자 임은정, 검찰 바뀔 때까지 엄계하겠다'는 제목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 화면. 메디치미디어

또한 임 검사는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던 상황을 두고 "산산조각이 났었다"고 표현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꿈꾸지 않을 수는 없다. 나는 역사의 힘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항명을 살려두지 않으니까 그때 당장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죽겠지만 60년 뒤에는 내가 옳다고 세상은 알아 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5∼7년이 지나니까 판례가 나오고 무죄 구형으로 바뀌었다. 길게 보면 결국 바뀐다"고 말했다. '디딤돌 판례'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권력은 불편하고 위법인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주하기 마련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부딪치고 판례를 받아낼 수 있는 거라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소장을 내면 몇 년 뒤에는 판결문이 나와요. 판례가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념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해서 손드는 사람, 그렇게 해서 판례 하나를 만들게 되면 역사의 앞을 가로막은 큰 강물에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돌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은정 검사의 첫 단독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오는 7월 28일 출간될 예정이다.

*유튜브 영상 주소 : https://youtu.be/eWiEeVdDY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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