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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복원 비판에, 한동훈 "지난 정부 수사선 흘리기 없었나"

박범계 지적에 반박... 대통령 업무보고 후 기자 질답에서 "소통 정상화 취지"

등록 2022.07.26 15:16수정 2022.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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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언론 티타임 복원을 문제 삼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지난 정부 수사에선 과연 (정보) 흘리기가 없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지금 티타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와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진행한 기자와의 문답에서 "그렇게 보이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알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정보) 흘리기가 없었느냐, 티타임이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티타임'은 검찰의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하는 일종의 '백브리핑'이다. 중요 수사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보통 답하지 않는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진행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

한편, 한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그동안 해 온 국가에서의 범죄 대응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코멘트를 들은 것이다.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 사면에 대해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이란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선 "정부는 노사 어떤 쟁의행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거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오해인 거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을 지킬 거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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