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순호 신임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장을 둘러싼 민주화 운동 밀고 의혹이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 국장의 임명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안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질타하며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한 번 (인사) 협의를 해보겠다"며 인사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 흑역사' 상기시키는 신임 경찰국장 논란
김 신임국장은 최근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되기 직전 노동운동 단체인 인노회(인천부천노동자회)의 지휘부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난 바 있다. 김 국장의 입직과 비슷한 시기 인노회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 구속되면서 김 국장이 단체 인사들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발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속자 중에는 당시 고문 수사 이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분신 사망한 민주화운동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김 신임국장은 "소설같은 말"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국 신설 위법 논란에 더해, 김 국장의 관련 의혹이 겹치면서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관련 논란이 30년 전 행안부 외청으로 경찰청이 분리된 직접 원인인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 흑역사'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김 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경찰국 신설 명분까지 뒤흔드는 모양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직 직후인 1992년, 김 국장이 시험승진이 아닌 '특별 승진'으로 경사 진급한 사실을 들어 "아무래도 승진 이유 조항 중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가 적용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공로로 인정 받은 것 같다"면서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국장의)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장관으로 하여금 복귀를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자신은 추천위원으로서 비경찰대 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복수 추천했을 뿐 관련 논란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순호 "92년 경사 특진, 국가안보사범 검거 공로" 해명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서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본인 경력이나 성품, 능력 등과 함께 일반직 출신 고위직이라는 명분에 맞아서 복수 추천했을 뿐"이라면서 행안부 별도의 임명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노회 사건이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가 아닌 민주화 운동 단체임을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국) 경찰국 신설이 또 다른 공안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면서 "그 과거 역사성 때문에 경찰청을 독립시킨 것인데,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한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1990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뜻 아니냐"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현재 시행하는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연결해 (그러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경사 특진 사유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민주화운동 탄압 공로가 아닌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국가안보사범 검거 공로였다"면서 "(인노회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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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흔드는 '밀고' 의혹... 윤희근 "행안부와 인사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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