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어촌뉴딜300사업 '잡음'… 지역 업체 외면? 불법하도급의혹도

해양수산부의 어촌마을 살리기 핵심 사업으로 진행 중인 '만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시설공사'가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태안군 간부 공무원 봐주기 의혹, 불법 하도급 의혹, 감리단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지역 업체 외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충남 태안군이 전반적인 감사를 시작한 후 지역의 A업체가 이번 공사는 '수중공사는 전문업체가 공사해야하는데 전 공정을 일괄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원청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가 태안해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공단)이 발주한 태안군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수중공사를 수반한 전문건설업체가 관련법으로 정한 하도급률(82%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수주한 S건설이 제출한 공사 착공계는 형식적인 하도급 통보와 그 이면에 '일괄하도급을 위장한 하도급'으로 국가를 기망하고 진행한 낮은 하도급률(60%)대로 원청사인 S건설은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업체는 "S건설이 건설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항, 제96조 제4호를 위반을 했다"면서 "이러한 불법이 두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역 토호세력들의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파제 공사 등에 사용할 테트라포스(TTP) 등을 제작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소재 밭주인(태안군 간부 공무원)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밭으로 관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와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 대책 등을 세워야 하지만, 두달 넘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군 등이 봐주기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만리포어촌뉴딜300사업의 하청 업체인 J건설이 소원면 송현리 태안군청 간부 소유의 밭에서 불법적으로 테트라포스 등을 제작하고 있다.신문웅

A업체 관계자는 "태안군 간부 공무원이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생산업자들이 허가도 없이 콘크리트 블록을 2달 넘게 생산하고 있지만 묵인하는 건 태안군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태안군의 위탁을 받아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감사실에 지난 7월 25일 보낸 고발장을 통해 ▲공사제작 상 부지선정 불법(농지) ▲작업장주변 담장 미설치 ▲품질실험실, 기구 미 배치 등 민원에 답신으로 소원면 송현리농지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시공사는 임대인과 임대관계를 취소하고 타 부지 검토를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군 담당 부서 관계자는 "만리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는 태안군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불법 하도급 등 문제에 대해서 서류상 이상이 없고, 농지불법 전용 등은 관계 부서에서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위탁 기관에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태안군 간부공무원은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법에 의해 적법한 인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서 "봐주기나 비호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태안군 감사팀 관계자는"A업체 관계자의 불법 하도급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역할로 할 수 없어 사법기관에 의뢰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라며 "추가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농지에서 제작중인 만리포어촌뉴딜300사업 공작물신문웅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에도 분명히 해당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이 있는데 경상도 거제의 업체가 불법 하도급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와서 공사를 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어촌뉴딜 사업이라도 발주처인 태안군과 위수탁 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해당 면허를 가진 지역업체들을 우선해 정상적인 하도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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