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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꼼수해고 막자" 4일 만에 600세대 서명 나섰다

대전 큰마을APT 입주민 "경비원 감원, 편법으로 결정"... 사무소 "10월말 30명 감원 예정"

등록 2022.09.15 13:34수정 2022.09.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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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성큰마을APT 주민들이 경비원 30명 감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체 2900여 세대 중 600여 세대가 서명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경성큰마을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 50%를 감원하는 관리규약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600여 세대가 서명했다.

큰마을APT는 지난 2021년 12월 경비원 감원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경비원 감원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 입주민 투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총 56명 중 26명으로 경비원 수가 줄어들게 됐다. 오는 10월 말까지 30명의 해고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경비관리지부는 지난 8월 10일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감원이 아닌 상생 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경비원 감원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민 투표로 통과되어 절차적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경비원 감원 내용을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당시 세대별로 배포된 개정안은 무려 40페이지에 달하며 경비원 감원 내용에는 인원 감원 또는 인원 변경 등의 문구가 아닌 용어 수정이라는 내용만 표기되어 있었다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켓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경비원이 감원되느냐',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묻고, 경비원 대량 감원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경비원 감원을 묻는 단독안에 대해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대별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600여 세대가 참여했다. 큰마을APT 전체 세대수는 약 2900여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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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통과된 경성큰마을APT 관리규약 개정안 중 경비원 감원 조항.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40쪽으로 되어 있는 관리규약 개정안 중 경비원 감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6조에는 인원이 변경되어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사유가 적힌 비고란에는 ‘용어수정’으로 표기되어 있어 인원감축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감원안 단독 재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주민들은 서명지를 통해 "경비원 대량감원은 우리 아이들과 노약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문제, 아파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저분한 생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비용 감축으로 대치될 수 없는 우리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파트는 구조상 아침 출근길, 등교길에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비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등 오래된 아파트의 특성상 사람의 손이 가는 일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인원을 두 배 이상 줄이게 되면 지저분한 환경과 아파트 관리부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줄어든 경비초소로 인한 보안서비스 감소도 불안요소다. 이는 경비원에게 2배의 일을 무조건 해내라고 강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감원에 따른 장점만 공지했을 뿐, 입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작년 12월에 부결되었던 경비원 감원 건을 왜 불과 7개월 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집요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입주민도 피해보고 경비원도 고통스러운 그런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감원에 대해 단독 안건으로 입주민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 없이 경비 인원을 감축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리부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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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성큰마을APT 주민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경성큰마을APT 경비원 30명 감원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체 2900여 세대 중 600여 세대가 서명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큰마을APT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재투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투표 당시, 각 세대에 개정안에 대한 설명서를 배포했고 문의에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 또한 경비원 감원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투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단장 심유리)은 지자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유리 단장은 "서구청과 대전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몇 명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수백, 수천 명의 입주민이 요청해도 그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는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꼼수로 진행된 투표결과를 입주민 스스로 바로 잡을 방법 자체가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서구청과 대전시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아울러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항시적인 해고 위험에 놓여 있다. 취약계층노동자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노동청은 현장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경비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 #경성큰마을APT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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