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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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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영빈관 신축에 책정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사실상 신축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 등 '청와대 영빈관' 격의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에 878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통령실은 줄곧 집무실 이전에 496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2·3분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30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가, 영빈관 신축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집무실 이전 비용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빈관 신축 막겠다는 민주당... "국민 고통받는데 뭐가 급하다고"
"영빈관을 짓는 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지 않나."
이재명 당대표는 16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다.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의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뭐가 급하다고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빈관 신축 예산은) 국회 심의대상이고,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못하지 않나.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겠죠"라며 예산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을 슬찍 끼워넣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 장담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도 깎았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며 님간기업 월급인상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을 강요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아낌없이 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이 국민께 이전 비용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라며 "복지에 써야 할 돈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했다"라며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국민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 또한 높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878억 원 예산"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은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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