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장 하는 게 상식"... 한덕수의 압박

등록 2022.09.21 18:13

수정 2022.09.21 18:13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알박기' '버티기'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동조하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28일에는 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홍장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바뀌어야지, 우리(현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홍 원장은 사퇴했고,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8월 8일 '직권남용'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했다.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티는 인사들 너무나 많다. 원팀으로 힘 모으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각 기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장 임명 사유에 대해선, 당시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그런 것을 감안 해보면 (현재)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권과 밀접한 관계 있는 인사는 40명, 전체 공공기관장 중 10.4%에 달한다.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월급과 일자리만 챙긴다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고, 한 총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정권 교체전까지 임명된 기관장이 28명이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명됐겠지만, 임기에 임박해서 임명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여부 판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이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민주당 정권 되찾기를 원하지 않겠나, 2년 뒤와 4년 뒤에 선출직 임명직 추구하는 분 계시지 않겠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또다시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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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각각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여야 모두와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 국회에서 마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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