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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스토킹 범죄 대책과 관련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5일 사건 현장을 찾은 계기를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피해자 입장에선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한 상황"이라며 "온라인상 비대면 스토킹 처벌 규정 등 (과거) 유보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다"며 "저희가 이 뜨거운 시점을 그냥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국민들의 관심에 충분히 부합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범죄가 근절되겠나. 그렇지만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성혐오 범죄냐 아니냐'는 논쟁에 대해 한 장관은 "이런 사안을 두고 '(단순) 데이트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거다, 피해호소인이다' 같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류의 범죄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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