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 돌봄사업 일방 중단 추진

등록 2022.09.29 11:49

수정 2022.09.29 11:49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 지역 장애인 돌봄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 장애인의 돌봄받을 권리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밝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돌봄사업 현안 공유 및 장애인돌봄사업 운영효율화 방안 추진 경과 공유' 자료에 따르면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돌봄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23명)과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서비스(9명)가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있음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측은 폐업신고, 서비스 이용자에 폐업안내, 종합재가지원센터 활동지원사들은 전보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돌봄사업 중단계획이 담긴 문건.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8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아래 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전 이용인,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전병철씨 제공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돌봄 서비스 중단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스스로 이야기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폐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공운수노조소속 노동자들과 전 이용인 등이 대표이사실을 찾아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황정일 대표이사 부임 이후 올 2월 청사진 돌봄24를 발표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돌봄노동 체계 구축을 발표했으나 최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돌봄사업 중단추진 등 노사관계와 돌봄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돌봄노동자와 장애인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