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사업 91% 수의계약 이유 묻자, 박보균 "긴급사안"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안전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수의계약 비중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개방 사업비 지출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50억 원 3900만 원이었다. 또 지난 5월 9일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전통문화확산사업' 명목의 예산에서 전용된 걸로 밝혀졌다. 나아가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된 70억 원의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박보균 "긴급한 사안이라 수의계약 가능, 절차와 과정 지켰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 의원은 먼저 "전통문화확산사업에 쓰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걸 느닷없이 열린음악회 예산으로 전용했다"라고 짚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전용한 것 맞다"면서도 "문화인프라구축사업에서 평택 예술의전당 사업이 유찰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이쪽(열린음악회)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한 번 더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청와대 개방 관련 체결된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큰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이다. 안전 관리, 현장 운영, 간이 화장실 운영, 시설 유지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저희가 확인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서 체결됐는데, 이 경우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깜깜이 계약'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가목'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1개 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줄 수도 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남는 셈이다.

전 의원은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등을 포함해 아주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런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청와대 계약의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긴급한 행사 사안이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긴급하게 예외적 사항이 아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라는 말"이라고 다그치자, 박 장관은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 긴급한 행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70억... 전재수 "근거 부실, 묻지마 예산"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 의원은 4.19 혁명부터 6월 항쟁, 2016년 촛불집회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종합관광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대한 리모델링 명목으로 책정된 사업비 70억 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데, 7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리모델링 예산, 산정 근거, 사업 절차 모두가 부실하다. 묻지마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랑채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70억 원이나 편성했다. 문체부가 처음에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할 땐 단순히 건물 총면적하고 단가를 곱한 걸로 계산했고, 면적은 리모델링 필요하지 않은 지하설비공간도 포함돼 있다"면서 "예산 책정 근거가 부정확하다. 절차상 문제도 있다. (공사가) 1년 안에 진행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공사비까지 일괄 반영해서 편성했다. 이것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대통령집무실)를 준비 없이 이전시키고 남은 청와대를 어떻게든 홍보하려는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한 일들이 발생한다"며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예외적 상황에 맞춰서 청와대 단어만 나오면 예산 편성을 막 해서 집행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 지적에도 박 장관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의원님 말씀 유의하지만, 청와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만 명이고, 주말엔 2만 명이다. 과거 청와대 사랑채는 그런 상황에 대비되지 않은 사랑채"라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사랑채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그런 대목은 철저히 따져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질의가 끝나자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청와대 리모델링 시공이나 90% 이상이 수의계약일 경우, 특정 1개 기업하고 계약한 경우엔 필연적으로 특혜 시비나, 특정인과 연결돼 있거나 관계있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국가 재정 지출에 있어 공개된 경쟁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니 가급적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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