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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회의록 공개 찬반토론... 합참의장 "낙탄사고 은폐의도 없었다"

[국감-국방위] 회의록 공개 주장 김영배 "전 정부 모욕행태 끊자"... 김승겸 "심려끼쳐 송구"

등록 2022.10.06 12:19수정 2022.10.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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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가 포함된 국방위 회의록 공개와 열람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의원은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행태를 국회가 나서서 고리를 끊자"면서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이 옳겠다"면서 국방위원들의 동의를 요청했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 개최되었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SI가 보고됐고, 이후 브리핑에서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근거로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정황을 수긍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 여부 놓고 찬반 토론... '강릉 낙탄사고' 늑장대응 질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을 때 우리(한국군) SI도 있지만 (한미) 연합 SI도 있어서 철저하게 (비공개) 합의를 했다"면서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다"고 반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도 "회의록 중 상당한 부분들에 SI가 포함돼 비공개 했던 것"이라며 "지금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자격으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당시 간사 입장에서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관련 기사: 미사일 낙탄 날벼락 강릉시민들 "밤새 떨었는데, 엠바고?" http://omn.kr/210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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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저녁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사고와 관련, 밤사이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군은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군이 당초 계획한 대로 사격을 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에이태큼스만 정상 발사한 것으로 언론에 공지했다"면서 "낙탄이 됐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사격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사격을 진행해서 강릉 시민들이 전쟁이 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에는 에이태큼스 4발(발사 사실)만 공지했는데,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라면서 "언론 브리핑도 (5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실시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이후 10시간 30분이나 지난 늑장대응"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그러나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보도자료에는 에이태큼스만 공지하고, 현무 미사일에 대한 것은 별도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늑장대응을 추궁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사고 발생 시간이) 심야시간이었고 부대 내에서 발생했으며, 화재·폭발은 없었지만 더 적극 조치했어야 했다. 좀 더 빠른 시간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씀에서도 "적시에 지역주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날(5일) 새벽 강원도 강릉의 공군 기지에서 한미 연합 원점타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당초 계획은 한국군이 현무-2C 탄도미사일 1발과 에이태큼스 1발, 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을 발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무-2C 미사일 미사일은 사전에 입력한 좌표에 따라 동쪽으로 날아가야 했지만, 발사 직후 1㎞ 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켰다.

폭음과 화염을 목격한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 밤새 불안에 떨었지만, 이번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 자체가 5일 오전까지 '엠바고'(보도 유예)가 걸려 있던 사안이라 사고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관련 기사: '한미일 안보' 강조한 윤 대통령, '강릉 낙탄사고' 언급은 없어).
#국방위 #국정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현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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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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