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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특위' 구성 대응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파기는 35조 국가예산 지원 걷어찬 것" 밝혀

등록 2022.10.10 20:03수정 2022.10.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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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윤성효
 
2023년 1월 공식 사무를 앞두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특별위원회'(아래 추진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추진특위'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특위는 "최근 박완수 도지사와 김두겸 시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중단을 선언하고 이에 윤석열정부가 초광역발전계획 예산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데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향후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하는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 서명운동 등 대시민 홍보와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특위는 김두관 위원장과 김정호(김해을)‧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정책자문위원과 지방분권경남연대 활동 교수진 20여명과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준호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 7명, 현직 도의원 4명, 경제계 인사 등 총 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전직 시장군수들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추진특위는 "지난 3년 동안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수도권 초집중화를 극복하고 단일경제권,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모색한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해법을 찾았다"며 "이제 첫 걸음을 떼려는 때 찬물을 끼얹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파기선언은 350만 경남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행정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지원할 예산 35조원은 부울경의 숙원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경제적 실익임에도 2개월짜리 졸속용역 결과를 근거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파기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예산은 광역교통사업비 27조 4000억원, 산업육성사업비 3조 2000억원, 지역인재 양성사업비 4000억원 등 총 35조 원에 달한다고 민주당 경남도당은 설명했다.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부울경 3개 시장‧도지사 회담에 대해,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770만 부울경 시도민의 꿈과 국가균형발전의 백년대계가 불과 '4년 임기' 국민의힘 신임 단체장 2명의 근시안적인 어깃장과 정책뒤집기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 시민단체, 경제계, 전문가그룹들과 연대해 350만 경남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는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부산‧울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설치됐으며, 관련 사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수행하게 돼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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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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