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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두고 당 차원에서 명확한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성평등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여가부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저희 당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직개편은)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을 요지로 하는데,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건 저희 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었고, 최근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간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짚었다. 또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독립부서로 (대응)하라는 건 UN 차원의 권고이며,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OPEC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해서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 한은이 금리를 올려서 고금리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한데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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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진보당대전광역시당 측이 이는 '여성혐오 살해'라며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하는 모습.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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