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살 수 없다', 창원주민대회 열어 요구안 전달한다

▲ 제2회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창원특례시청 앞에서 "민생살리기 제2회 창원주민대회"를 11월 5일 창원광장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 윤성효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민경제 빨간불,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경남 창원특례시민들이 이같이 외치며 '민생 살리기 주민대회'를 연다.

'제2회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신석규, 강선영, 강영희, 윤차원, 정혜경 공동위원장은 13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회 발표했다.

창원주민대회는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해 60여 개 단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제시하기 위해 여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다.

조직위가 여러 민생 현안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주민대회를 통해 창원시에 제시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지난 9월부터 '경제위기 극복 민생 요구안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월 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1048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가운데 95%가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실질 임금 감소'(52.4%), '고용‧실업 위기'(19.2%)를 꼽았다. 시급히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는 '주거비'(23%)와 '공공요금'(20%)이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와 창원시의 역할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만'이라 답했다. 조직위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요구안을 받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주민대회 때 최종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주민대회를 열어 세금 내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자는 취지에서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는 구호를 걸고 10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직위는 올 2월 의창동 살리기 주민대회를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니시티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년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예산을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곳에 쓰도록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는 이날 낸 발표문을 통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 주거불안 및 자산 폭락등.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위기를 맞아 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행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생요구안 설문을 받아 주민대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생위기에 촉을 기울이고 정책적 대응을 세워가야 할 정부의 역할은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세금을 5년 기준으로 60조 원이나 깍아 주고, 2023년 예산안에는 공공일자리 예산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지역상품권 전액삭감, 청년일자리 예산삭감, 심지어 학교 돌봄교실 아이들 과일간식비마저 전액 삭감했다. 과히 부자감세, 서민복지 축소 예산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이은 경제위기 상황에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서민들은 빚더미 위에 오르는데 정유사, 은행 등은 수십조 초과수입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창원시는 위기에 몰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안이 있는가? 민생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가만히 앉아 벼락부자가 된 기업들에 횡재세를 물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2023년 거꾸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지금 상황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회 계획 발표에 함께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행정에 요구하는 주민대회가 연륜을 더해 가고 있다"며 "행정이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영 창원여성회 마산지부장은 "온종일 돌봄은 학교뿐만 아니라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고, 박은영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창원시도 시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서진 진보당 창원의창 청년위원장은 "민생이 불안해지면서 청년들의 삶도 더 불안해졌다. 안 그래도 되지 않는 취업인데,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은 끝을 모른 채 높아지기만 한다"면서 "청년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허리띠를 더 졸라맸다. 연애, 결혼, 집 심지어는 꿈까지 포기하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창원에 사는 제 친구들은 일자리와 문화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다 창원을 떠나 수도권으로 갔다. 전국 청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고 지방도시는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세워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창원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 그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창원청년요구안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힘든 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물어보고 이것을 창원청년요구안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장과 정치인들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의문만 드는 애매한 공약으로 청년들을 이용하지 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