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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17일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가 17일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원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지 45년 만에 쌀 가격이 최대 폭으로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즉각적인 시장격리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3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지적한 서산시의회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45만톤 추가 격리도 이미 떨어진 쌀값이 반영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산시의회는 정부가 작금의 농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농촌의 몰락을 막고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위해 쌀 수급 정상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아닌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의 매입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가격 하락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원기 의원은 "올해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물가가 6.3%나 상승했지만 쌀값만은 폭락했다"면서 "이대로 더 이상 놔두면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돼 서산시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와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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