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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구속영장', 목소리 커진 국힘 "문 전 대통령 수사해야"

[국감-법사위] 송경호 서울지검장 즉답 피해... "김건희 여사 수사 성역 아냐"

등록 2022.10.18 18:56수정 2022.10.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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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겠다."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목소리에 잔뜩 힘을 준 채 위와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11곳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는 것이 걱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검찰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김의겸)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며 "수사에 성역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송 지검장이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야당 질의 때와 같은 답을 했지만 전 의원은 재차 "수사의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것, 월북몰이 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무혐의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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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행사에 참석해 옷을 들어보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과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 대통령실 제공

 
오후 질의에서 야당 마지막 주자로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꺼내 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질문을 이어갔다.

기동민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했나?"
송경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기동민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송경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동민 "그럼 (김 여사 수사가) 성역이 아닌 거 맞나?"
송경호 "그렇다."


앞서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좀 더 철저히 수사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은 "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관련) 15명 기소됐다"며 "그때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이 아니었다. 친문 검사들도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관련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이재명 #문재인 #김건희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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