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방화범은 김진태,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

등록 2022.10.23 17:28

수정 2022.10.24 10:18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두고 "김진태 지사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더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오늘 두 명의 죄인을 고발한다"며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가 9월 29일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10월 21일 번복한 일과 관련해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흡집내기에 나섰다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며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속도는 가파르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건설사 등의 고통이 더해졌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이번 일은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관련 채무비중이 높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부실과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결국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대응도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김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금융당국이 제시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는 사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민생대책위는 이 모든 상황은 "'시장 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 선제대응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고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재가동해 회사채, 기업을 매입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대출 집행으로 시장 불안 심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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