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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으로 동성애자 증가? 또 가짜뉴스 주장한 국힘

[국감-여가위] 정경희, 해외 수상 아동 도서작품 폄훼... "문재인 여가부, 동성애 집단학습"

등록 2022.10.25 18:32수정 2022.10.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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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동성애를 집단 학습시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영국에서 차별금지를 교육하자 동성애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미취학 아동들에게 '동성애를 집단 학습'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주요 주장들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정경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여가부가 추진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정책을 소환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여가부가 선정해 배포한 성교육 도서의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은 바 있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해외에서 여러 상을 탄 문화도서들이었다.
 
그는 당시 선정 도서 중 하나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을 인용해 다시 문제 삼았다. 이 책은 스웨덴에서 2001년에 출간된 도서로, 사랑과 가족, 결혼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웨덴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헤팔럼펜 상을 수상해, 국내엔 2016년에 소개됐다. 특히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편견 없이 전달했다.

차별금지 교육 때문에 영국에서 동성애자가 2배 늘었다?
 
정경희 의원은 "(이 책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라며 '예를 들면, 남자 둘 여자 둘'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는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집단 학습시키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변질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이 후천적 학습을 통해 조장된다는 주장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반복돼온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판명됐다.

그러나 정 의원은 "영국의 경우 2014년 청소년 인구의 약 1.5%가 동성애자였다"라며 "2017년에 아동 및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따라서 학생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후에, 2020년 다시 조사했더니 같은 청소년 인구 중 동성애자가 약 2.7%로 불과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프레젠테이션은 '영국 16~24세 성소수자 인구 변화'에 대해 '2017년 아동 및 사회복지법 개정, 2019년 학교 지침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반영'을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짚고 있었다. 정 의원은 "양성애자는 더 심하다"라며 "그 이전에 차별금지를 가르치기 전인 2014년에는 약 1.3%였는데, 가르치고 나서인 2020년에는 5.3%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도 말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영국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는 이 자료는 2014년 설문에 응답한 영국의 16~24세 7286명 중 스스로 동성애자(110명) 혹은 양성애자(94명)로 답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2020년 설문에 응한 16~24세 6854명 중 동성애자(187명) 혹은 양성애자(362명)라고 답한 이들의 숫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교육 내용이 통계 수치 변화에 영향을 실제 미쳤는지,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은 아예 없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의 성을 즐길 권리로 인정해달라' '낙태에 대해서는 재생산권, 즉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성 건강 권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즐겁고 안전한 성 경험을 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는데도, 현역 국회의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장차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가 지향했던 포괄적 성교육 문제, 젠더갈등 문제에 대해 양성평등정책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김현숙 여가부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저는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양성 평등의 관점을 골고루 누리고 생애주기 전체에 그것이 관통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본부에서 (정책이 설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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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감사중지', 자리 뜨는 김현숙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가부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되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 모니터에 '감사중지' 자막이 보인다. ⓒ 남소연

  
"동성애 얘기한다고 성적지향 바뀌지 않는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정 의원이 가져온 통계에 대해 "일단 자신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증가했다면 오히려 그만큼 학교에서의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국 평등국에서 2019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성소수자 가운데 67% 가량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여전히 공포를 느낀다고 답했다.

나영 대표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바뀌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영국에서는 인구 중에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사람의 추이와 차별 경험 등을 확인하고 국가가 보다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인데,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목적의 통계를 오히려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원이 '나다움 어린이책'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나다움 어린이책은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을 번역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라며 "'동성애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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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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