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에 앉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남소연
- 관행이요?
"원래부터 상황실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류미진 총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상황 관리관이라는 역할이 사실상 당직 일지에 서명할 총경급 서명이 필요해서 그렇지, 상황 관리관이 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발생에도 초기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단 이야기가 되는데요. 류 총경에 대한 책임, 더해서 서울청에 대한 전반적,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 전 서장은 밤 11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마 그 현장을 바라봤던 국민들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요."
- 중요한 게 밤 11시에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용산경찰서 옥상에 올라갔다고 해요?
"높은 곳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 올라갔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옥상에 올라간 것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과연 현장에서 그러면 제대로 지휘했느냐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언행과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박희영 구청장은, 사실 지금 사퇴한다 해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박 구청장 감싸기와 지키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박 구청장은 책임감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분노가 듭니다."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안 돼... 국정조사, 진상 밝히자는 것"
- 기본소득당은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후 미진하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경찰 수사는 현장에서의 대응 중심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수사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한편 참사 전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고 그 참사 직후에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려면 경찰 수사만으로는 당연히 어렵죠. 경찰 수사는 구체적 사람들의 형사적, 사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는 아주 다른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쟁만 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정쟁을 않으려면) 국민의힘이 정쟁하지 않으면 됩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 앞에 이 참사 진상을 밝히고 어떤 교훈을 남겨야 하는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치유와 회복을 진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 일각에선,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탓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입법부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야 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이미 국정조사도 자료 제출권,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위증시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게 제1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지적은 '국정조사 발목 잡기'인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첫 출근길 문답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등을 보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이 참사에 진심으로 본인 책임이 없다고 믿고 계신 것 같고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있다고 보시나요?
"형사적 사법적 책임은 아니라도, 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당연히 이 일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형사 사법적 책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수사 지휘하듯이 책임이 참사의 책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민 장관은 진작에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적어도 경질했었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보면 장관은 지금까지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질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여론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국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로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아직도 검찰총장인 것처럼... 이 정부의 대처, 박근혜때보다 더하다"
- 다시 국정조사로 가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뭔가요?
"2005년에 상주 압사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압사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참사 직후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경찰 등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으로도, 국정조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정당은 참여하지 않은 채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 특수본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특수본 수사는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사실 조금씩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특수본이 제대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일선 현장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특검까지 필요할까요?
"특검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발 등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특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진의원 맞이한 김진표 국회의장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4선 이상의 민주당 중진들은 이날 김 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남소연
- 의원님은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두 참사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일단 '믿기지 않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대처가 정말 소름 끼치게 박근혜 정부와 똑같고 심지어는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참사 직후에 가장 먼저 중대본이 꺼내 들었던 것은 1,500만 원의 장례비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런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나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 경찰에서 작성했던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정보 문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세월호 당시에도 기무사 국정원, 그리고 정보 경찰이 민간인들과 유가족들 사찰하는 보고서들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사 직후, 아직 발인도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실종자 가족들은 병원을 헤매며 내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정보 경찰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될 요소들을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분노스럽죠."
- 한 인터넷 매체가 희생자 실명을 공개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단 공개에 대한 여러 논란 이전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실 명단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이 명단 공개가 있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혹은 이런 사회적 갈등들과 논란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수요일(16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공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 정부가 일제히 총평하고 있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은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볼지 묻고 싶고요. 유족분들 중 서로 소통하거나 의견을 나눌 자리와 공간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걸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들이 함께 모일 자리를 마련하고 또 참사의 수습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요.
"국정조사 특위가 조만간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거짓 해명을 밝혀냈고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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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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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정조사하면 정쟁 유발? 국민의힘이 안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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