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가혹한 기후위기, 노동자·지역주민 배려해야"

등록 2022.11.22 15:59

수정 2022.11.22 16:01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몰려 있는 충남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석탄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2일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정의로운 전환 시민의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충남도의회에서 최근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석탄 발전 노동자와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상영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최근 (충남도 의회는) 9명의 의원에 의해 (정의로운 전환)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서는 평등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다. 기후위기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담은 조례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도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후정의 운동의 확장성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기후정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은 일자리와 고용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은 기업 논리에 밀려왔다"라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조례에도 그런 원칙들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