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서 '깡통전세' 비율 가장 높아... 지원센터 필요해"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기초의회에서 제기됐다.

배상록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22일, 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평균적으로 88%에 달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인천광역시가 안타깝게도 깡통전세의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이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하고, 이중 618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만 해도 약 42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한다"며 "또한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건수도 지난 9월 기준 인천시가 195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523건 발생된 것을 감안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배상록 의장은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전셋값이란 평생을 일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그저 '민간 사이의 일'이라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 배상록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오른쪽)이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미추홀구의회

특히 그는 "전국에서 인천광역시가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인천광역시 주민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불안함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상담조차 지원해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에 1개 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인천시에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서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상담 받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가며 서울까지 가야하는데, 이런 아픔을 도대체 정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과 금융 서비스 및 임대주택 입주 등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전세사기)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천광역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에 설립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상록 의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묻자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비하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며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서울에 한 군데 두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야하는 현 상황이 그대로 될 일은 아니다. 지자체 고문변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인천시나 미추홀구가 하려고 해도 국토부에서 분명하게 인천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기들(국토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이태원 사건 이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국가에서 추진을 해 줘야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의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TF팀도 구성하고 미추홀구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다. 그런데 이태원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럼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인천의 300만 시민을 뭐로 보는 것인가. 이렇게 소외시킬 수는 없다. 못해준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국토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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