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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금투세 관련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쟁점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내놨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정회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비율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은 금투세와 관해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절충안을 두고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 원, 한해 약 15조 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그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천억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논의를 보류한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이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현재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개시한 현안들은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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