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5월말 해제된 인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 핵심이라 불리는 인천의료원은 2년 5개월 동안 감염병 환자를 치료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지역 환자들이 발길을 돌렸다. 이들이 또다시 인천의료원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차원의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천의료원의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기야 '이러다가 인천의료원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 이주승 지부장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국내1호 코로나19 확진자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은 일반 환자를 받지 못했다. 감염병 환자의 특수성 때문에 병상도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었다. 그나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손실 보상을 했으나, 그 후 일반병상을 가동했을 땐 이미 지역 환자들은 인천의료원을 떠났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놓였던 지역공공의료 병원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만큼,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인천의료원의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유곤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서구3) 등 일부 시의원이 이 자리에서마저 공공의료를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를 적용시켜 성과물이 적다며,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단체 '인천공공의료포럼' 측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부정확한 사실 근거와 몰이해로 공공의료를 또 폄훼했다고 주장하며 "김유곤 의원 등이 공공의료를 수박겉핥기식의 경영 성과물로 쉽게 바라봤다. 또한 이를 방관한 시 관계자 등으로인해 과거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 싹 터 올랐다"고 밝혔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 등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인천의료원을 폐쇄하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유곤 의원에게 행정감사 발언과 함께,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다음은 지난 23일 김유곤 의원과 일문일답.
-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의 건강보건국 예산 중에 10퍼센트가 인천의료원에 투입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명백한 오류라며 반박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건국 예산은 1조824억9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인천의료원의 1년 예산은 1021억48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한 것이다."
- 이들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로 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6병상에서 180병상으로 늘리겠다는 보고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도 간호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없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간호사 의사 등의 의료진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현재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선 간호사 인력을 더 배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간호사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잘 오지 않는다. 실무 인원이 모자라 간호 장학생으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다."
-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간호 인력의 평균 급여를 2020년 자료로 인용했다고 주장하는데.
"2022년 7월 보건복지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다."
- 김 의원이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환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전담해 운영시스템이 붕괴됐다. 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와 시의회가 어떤 지원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공공의료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당연히 일반병원도 공공성이 있어 그렇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예산 투여의 적정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5년 동안 외부 경영진단을 받았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그 결과인 성과물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경영 성과물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시민의 돈으로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의료원을 폐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이다. 공공의료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언론보도에선 사과를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보다. (의료원장 등에게) 시와 협조해 잘 될 수 있으면 한다는 문제제기가 사과로 둔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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