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9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여러 엉터리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석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8일 고리2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일환으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남 양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연 가운데, 이에 참석했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관련 결과를 29일 밝혔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8일 오후 1시 울산상공회의소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반대 울산시민대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
"고리 2호기 '연장 안 한다'더니 대선 끝나자 입장 바꿔" http://omn.kr/21smt)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여러 엉터리 내용을 확인했다"며 "엉터리 방사선환경평가서 폐기를 요구하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청회 참석과 관련,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아래 평가서) 공람 기간에 1차로 평가서를 분석하고 2차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며 " 28일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진술인으로 나와 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가서가 엉터리라는 점을 하나 하나 지적했다. 첫째로, "한수원은 7월 8일~9월 5일 초안 공람을, 10월 6일~25일 추가로 공람을 했는데, 추가공람에서 평가서 내용 중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국내'로 수정하고 '미국의 심사지침서를 지침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지침으로 삼은 기준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은 이 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둘째로, "한수원이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영향을 평가하면서 격납건물에 방사선이 가둬지는 사고 외의 격납건물 우회사고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집중 지적하자 한수원측은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안으로 제한되며 격납건물 우회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평가 결과'라고 답했다"며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일어날 확률이 낮은 사고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수원은 이러한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이들은 "원자력이용시설 규정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에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한수원의 이번 평가서에는 주민보호대책을 기술하지 않았고, 특히 중대사고를 고려한 주민보호조치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한수원측이 상정한 '중대사고 시 주민들이 받게 될 피폭선량'이 연간 120 밀리시버트인데 이것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인데 120배 넘는 피폭선량이 어떻게 안전하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한수원측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으로 발언한 부분을 지적하자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다섯째, "한수원은 중대사로로 인한 다수호기 사고 영향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영향은 (2011년 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후쿠시마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방사선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여섯째로,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자체 작성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여전히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로 작성한 한수원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서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과 비밀주의로 일관한 한수원의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으로 단호히 수명연장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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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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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엉터리 여럿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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