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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자 줄줄이 영장 기각에, 유족들 "납득할 수 없어"

"이임재·송병주 모두 경찰 간부, 증거 인멸 가능성 다분"... 특수본에 책임자 신병 확보 요청

등록 2022.12.07 15:07수정 2022.1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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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차려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법원의 실무급 윗선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지난 5일 불발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참사 당일 사전 조치 미흡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7일 성명에서 "두 전 경찰 간부 모두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분명이 있다"면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난 5일 국민의힘의 '부실 소통'을 지적한 성명 발표 당시 때보다 2명 더 늘어난 희생자 89명의 유가족이 참여했다(관련 기사 : 이태원 참사 유족들 "국힘, 비공개 면담서 졸거나 듣다 나가" http://omn.kr/21vgm).

유가족들은 성명에서 "두 사람은 윗선으로부터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고, 회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면서 "이 전 서장이 위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관성 없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를 향한 '부실 수사' 비판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안전국장, 류미진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수본의 상황은 부실 수사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진정 '셀프 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두 (이임재, 송병주) 전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다시 보완해 영장 발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당시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태원참사 #이임재 #용산 #책임자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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