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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족·생존자 증인 채택조차 거부... 무엇이 두렵나"

야3당, 국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 촉구... "의사표명 없으면 내일부터 본조사 들어갈 것"

등록 2022.12.13 12:28수정 2022.1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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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조응천, 김교흥, 권칠승 위원괴 정의당 장혜영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규탄하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야3당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이 정당한 증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13일 성토했다. 이들은 사퇴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위원들이 빨리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날(14일) 본조사에 들어가겠다고도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6일, 이번주 금요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국가 예산을 인질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빌미 삼아" 위원 사퇴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 7명 전원이 지난 1일 특위 차원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유족이나 생존자를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야3당 위원들은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에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위원들은 "정부는 국정조사 자료제출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특위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도 못박았다. 그리고 불성실하고 의도적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사례는 주무부처 장관의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 위원회 고발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힘, '유족·생존자 나오면 정쟁으로 간다'며 반대"
 

야3당,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 촉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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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있다. ⓒ 유성호

 
이후 '국민의힘 쪽에서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정쟁으로 갈 수 있다고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국정조사에) 담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참사현장에서 생존한 분들이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안다"며 "그래서 요청했는데, (여당에선) 정쟁으로 갈 거니까 반대한다더라"고 얘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제(11일) '참사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대통령은 현장 가서 압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어떻게든 마약이나 다른 쪽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당시) 요행히 목숨을 부지한,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 중에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가 온전한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선 유가족들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무서워서 유가족을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유가족들의 심경,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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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있다. ⓒ 유성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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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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