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드'된 김경수 "MB사면의 들러리 되지 않겠다"

등록 2022.12.13 16:43

수정 2022.12.13 17:34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윤성효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맞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는 "MB(이명박)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 가석방심사과정에서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해놓고, 김 전 지사를 MB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성호

▲ 박홍근 “윤석열 대통령, 김경수 사면·복권 동시 추진하길” ⓒ 유성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 역시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사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면복권 권한이 있는 이유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임을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끝까지 얄팍한 정치적 셈법을 논해 입맛대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대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맘대로 사면'으로 비난 받을 것"이라며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1일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고 수감됐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기 출소 후에도 피선거권이 5년간 상실되기 때문에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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