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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도지사-교육감 함께 선출 어떻겠나" 제안

[국정과제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자유' 국정철학 연신 강조

등록 2022.12.15 17:48수정 2022.1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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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5분가량 민생과 경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마치면서 자신의 '자유' 철학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인과 '국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섹션을 줄였다. 그런데도 많이 미흡하다"면서 운을 뗐다. 

덧붙여 "앞으로도 이런 저희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후보 시절에나 당선인 시절에나 또 정부를 맡은 이후에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언급하곤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오늘 저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자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법치, 이런 것들이 정부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결국,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자유와 연대, 법치주의로 일관되게 지속될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 


연금 문제 대해선 "초당적-초계층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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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 전략과 비전' 섹션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실무 장관으로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국민패널로 선정된 100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국민과의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 수혜자분들을 각 부처가 엄선해서 초청했다"고 행사 전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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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국정과제 점검회의 #마무리발언 #자유와 연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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