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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여기 '나라 경제를 좀먹는 조폭들'이 있다. 이들은 돈 좀 더 먹겠다고 이 극심한 추위 속에 16일 동안이나 파업했다. 2만6144명 정도 되는 이들 때문에 세계 10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본디 돈 잘 버는 귀족이었다. 귀족인데도 하루 평균 14시간, 한달 평균 24일 일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한달 평균 순수입은 342만 8000원.
윤석열 정부는 이 신종 '귀족 조폭'들을 진압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12월 5일)라고 했다.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설치했다(11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들의 파업이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11월 28일)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폭"(12월 5일), "귀족"(12월 7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문화돼 있던 업무개시명령을 사상 처음 발동했다(11월 29일, 12월 8일). 대기업들의 갑질, 담합을 막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례 없이 나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12월 2일).
곤봉이나 특공대, 헬기, 살수차가 아니라 통례에서 벗어난 법과 행정을 동원한 전방위 진압작전은 대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녹다운 된 귀족 조폭들이 집으로 돌아간 9일 저녁 곧바로 대기업 경제단체들을 불러놓고 축배를 들었다. 보수 언론은 "가장 윤석열다운 순간"이었다고 칭송했다. 귀족 조폭들을 때려 눕힌 덕에 지지율이 오른 거라며 자화자찬했다.
쓰러진 귀족 조폭들은 화물 노동자들이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파업은 올해 말 사라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였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화주 맘대로 운송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최저 운임의 선을 정하는 일이다. 시멘트, 컨테이너 두 품목에만 시행돼 왔는데도 대기업 화주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다.
최장기간 파업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켜내지 못했다. 파업 철회가 기정사실화되자마자 정부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마저 파기했다(12월 9일).올해가 저물면 안전운임제도 함께 일몰된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아닌 화물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돌을 맞고 있다. 식자들은 그들을 향해 전략전술이 부재했다고 한다. 여론전을 못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면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한다. 차 팔면 돈 되지 않냐고 한다. 이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지난 15일,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만났다. 깡마르고 눈이 움푹 파인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무섭다"고 했다. 한파 속에서도 그는 현재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중이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대한민국이 무섭다"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나선 이유 ⓒ 유성호
-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힘들었다. 조합원들 힘든 게 눈에 보였다. 보통의 임금 노동자들이야 보름 파업하면 보름치 월급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유지비용이라는 게 있다. 차 할부, 주차비, 보험료 등. 차를 세운다는 게 그렇다. 포기한 임금보다 고정비 지출이 더 크다. 그게 다 빚이 된다. 우리는 할부 인생이다. 16일 파업한 손해 메우려면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허덕대야 한다. 더 이상은 어려웠다."
- 지난 12일 단식에 들어갔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8일간의 파업이 끝났을 때 정부가 뭐라고 약속했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올해가 다 가도록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10월 31일,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운반비를 결정해 고시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그냥 지나갔다. 안전운임제가 또 없어지게 생겼었다.
파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파업 들어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당·정이 파업 시작 이틀 전(11월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내놨다. 우리와 대화도 없었다. 그저 '파업 들어가지 마, 연장은 해줄게' 였다. 우리가 나름 전향적인 안을 제안해도 국토부는 이제 자기들은 협상할 입장이 아니라고만 했다. 무슨 소리겠나. 처음부터 대통령실 생각이었던 거다.
지난 9일 우리가 이번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자 정부는 또 갑자기 '3년 연장안'조차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아예 일몰시켜버리겠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나. 정부 주장은 이전 '3년 연장안'은 우리가 파업에 들어갔으니 무효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6월에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 6월에 분명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원점'이란 게 있다면 그 6월 합의가 원점이다. 약속을 깬 건 정부인데 왜 우리 잘못으로 몰아가나."
-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불과 5~6년 전만 해도 어땠나. 화물차 사고가 줄지어 나서 온 뉴스가 시끄러웠다. 우리를 '도로 위의 흉기'라고 했다.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처음 나온 논의가 안전운임제 아닌가. 누가 사고 내고 싶냐는 거다. 어느 누가 죽고 싶겠나. 누가 졸음운전 하고 싶어서 하나. 과적·과속 하고 싶어서 하나. 단가가 너무 낮아 찍소리 못하고 주는 대로 싣고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 최저 운임을 보장해 도로 위 안전을 얻자는 거였다. 실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과적이 많이 줄었다. 화물 노동자들 수면 시간이 늘었다. 졸음 운전이 줄었다. 저단가 경쟁으로 한없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화물 노동자들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인 셈이다. 올해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니 또 더 절실했던 거다.
뿐만 아니다. 안전운임제로 다단계 알선도 많이 줄었다. 그전엔 화주부터 운송사, 화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단계가 있었는데 이 먹이사슬 가장 밑바닥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 보장된 몫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중간에 착복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당연히 다단계 업체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운송료가 투명해지니 오히려 중소 화주들, 운송사들도 안전운임제를 좋아한다. 반대하는 건 오직 대기업 화주들이다. 대기업일수록 물량이 다량인데, 예전에 운송사 하나씩 잡아서 덤핑으로 후려치던 걸 안전운임제 때문에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런 대기업들의 요구만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파업으로 이번에 군용 트럭들이 동원됐다. 다 어디로 동원됐을까?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만 갔다. 겉으로는 '중소기업 다 죽는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다 대형 화주사들 돕고 있는 거다. 업무개시명령 내린 곳들도 봐라.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다 대기업 화주들이 있는 분야다."
"대기업 이익 봐주고, 노조에 분풀이"
-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위 조사 등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했다.
"분노한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 뭐가 불법이냐고 물어보면 딱히 정부에서 대답도 못한다. 평소 정부는 우리에게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지 않나. 최저임금, 퇴직금 등 안전망 밖에 있다. 개인 사업자라는 거다. 소위 특고(특수고용직)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노동자에게 내리는 것도 부적절한데 개인 사업자에게 내린 것이다. 가게가 힘들어서 문 닫겠다는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가게를 열라고 명령을 내린 것과 똑같은 일이다. 강제 노역이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군사 정권 때도 이렇게 안 했다. 반헌법적이다."
- 물밑 대화도 없었나.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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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 유성호
-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고.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파업했는데 정부는 파업을 정치화시켰다. 지금 복기해보면 정부가 우리를 파업으로 유도한 뒤 마구 분풀이를 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6월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요 파업이었지 않나. 6월 파업이 끝난 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를 하자 자본들은 일제히 일어나 '정부가 화물연대에 졌다'는 식으로 질타했다. 정부의 태도와 말이 바뀐 게 그때부터다. 업무개시명령부터 공정위 조사까지 대대적으로. 심지어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안전운임제에 강력 반대한 이관섭씨가 지난 8월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현재 국정기획수석)으로 들어가 있더라. 우리가 완전히 타깃이 된 거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고 '북핵' 같다는 말을, 언론에 대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나는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거기에 박수치고 동조하는 대한민국이 나는 무섭다. 이게 대한민국 맞나.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아무리 싫다 해도 어떻게 노동조합 보고 북핵 같다고 하나."
- 노조에 전략이 부족했고 여론전에서 밀렸다는 말들을 한다.
"우리가 언제 여론전에서 이긴 적 있나. 자본과 노동조합이 대립하는데 언론에서부터 쪽수에서 밀리지 않나. 정부는 또 힘이 얼마나 센가. 짓누르는데 우리가 힘이 있나.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가. 언론도 정부가 하는 말은 대대적으로 써주고 믿어주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시하지 않나. 6월 합의도 그렇다. 분명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자본들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정부는 그게 아니라 '연장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우기기 시작했다. 근데 정부가 주구장창 말하면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느새 사실로 둔갑돼 간다.
나는 석박사고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줄 알았다. 이번에 보니 아니다. 다 숫자에 빠져 죽을 사람들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이후 사망자수가 늘었다고 한다. 겨우 3년 동안 한 자릿수 차이를 갖고 그랬다(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직전인 2019년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명이었으나 시행 이후인 2020년엔 25명, 2021년엔 3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웃기지도 않다. 아니, 사고라는 게 어떤 해는 전체 건수는 적어도 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사고는 많이 났어도 사망자수 자체는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의미한 숫자 차이도 아니고 장기 추세도 아닌데 애들 장난 하듯이 수치를 대며 맞네 아니네 한다. 언론도 파업하는 사람들이 다 집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집회 나온 사람 숫자가 몇 % 줄었네, 그것 때문에 파업 동력이 없어졌네 한다. 차 세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집회를 하는 건데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 실제 파업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었나. 마지막 파업 철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3575명(전체 조합원 중 13.67%, 이중 찬성이 2211명(61.84%), 반대가 1343명(37.55%))에 불과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4~5만 명은 됐다고 본다. 우리 조합원 2만 5000명 대부분 차를 세웠고, 비조합원 분들도 함께 한 분들이 많았다. 석유화학 단지 세 군데(울산·여수·대산)가 다 섰다. 컨테이너 기지인 부산도 나중에 비조합원분들이 현장으로 많이 복귀하시긴 했지만 처음엔 버티고 있었다. 정말 긴급한 물량은 상조회 등에서 실어주기도 했지만, 평택·의왕·광양 등 기지들도 끝까지 다 서있었다.
물론 파업 시 이탈자들이야 당연히 나온다.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이탈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나. 투표율이 낮았던 건 힘들게 한 파업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한테 미안하다."
- 조합원 일부가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쏴 논란이 됐다.
"죄송하다.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었다. 일부의 실수와 일탈에 대해 마치 전체가 모두 그랬던 것처럼 몰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같이 파업하는 사람들, 어차피 형사적인 문제에 걸리면 파업 끝나고 철저하게 다 조사 받고 형사 처벌 받는다. 지난번 6월 파업 때도 그렇고 이번 파업에서도 대부분 폭력 없이 파업했고 평화롭게 집회했다.
언론은 마치 우리의 그런 폭력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차를 세우고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 많은 비조합원들이 다 폭력에 의해 차를 세웠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비조합원분들도 안전운임제가 분명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함께 차를 세운 것 아닌가. 왜 본질을 보지 않나.
현장에서 경찰들이 흥분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화물연대 한 명만 잡아넣으면 곧바로 승진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조합원 비조합원이 대화하고 있는데 괜히 조합원들한테 몰려와서 흥분시키고 소요를 유도한다. 이건 인권 유린이다."
"'살아오세요' 식구들의 인사,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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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파업 도중 동대문에서 일하는 딸이 위원장에게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편지를 썼더라.
"단식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속으로는 걱정하겠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해주더라.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내와 사별했다. 울산에서 주로 화물 몰 때였는데 아이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방학 때 되면 특히. 일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2~3일씩 같이 차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딸이 화물차 동료들도 많이 봤다. 그래서 이 업계 생활상을 잘 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편지도 썼을 거다."
- 화물 노동자로 얼마나 일했나.
"어려서부터 운전 일을 했다. 버스도 했었고. 화물로 넘어온 게 1995년이다. 25톤 갖고 울산부터 수도권까지 장거리를 많이 다녔다. 소금도 싣고 합성수지도 싣고 제지도 싣고 동판 같은 것도 싣고. 울산에서 나오는 거 거의 다 실어봤다. 위원장 하기 전에는 인천에서 경기도권, 멀면 천안권으로 왔다 갔다 했다. 주로 컨테이너 운송을했다.
보통 새벽 3시 반, 늦어도 4시에 출근한다. 집에 들어오면 저녁 8시쯤 된다. 술 좋아하는데 술도 못 먹고 자야 한다. 또 얼마 안 있으면 깨서 운전해야 되니까. 나는 매출 800~900만원 정도 올렸다. 중고차 할부만 160만원 나갔다. 그나마 내가 돈이 없어서 10년 된 국산차를 7000만원 주고 사서 그렇다. 비싼 차 사면 할부가 훨씬 높다. 지금 차 20년째 됐다. 차 팔면 돈 남지 않냐고 하는데 이제 20년 된 차를 누가 사겠나. 폐차하면 쇳덩어리 값 500~600만원은 나오겠다. 한달 기름값에 고속도로비만 320만원은 든다. 수리비는 200만원이 기본이고 잘못하면 한번에 1000만원도 든다. 보험료만 1년에 500만원 정도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가 남겠나.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데 하다 못해 세금 못 내는 달도 있다. 매출 좀 높을 때 겨우 내고. 불안하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귀족 노조란다.
도로에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만에 다시 집에 갈 때도 많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식구들이 '살아서 돌아오세요'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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