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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북한의 (무인기) 1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북한 무인기)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부연했다.
"NSC 열 상황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도 했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한 데 대해선 "무인기가 너무 작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단지였다. 여기서 발사를 하면 대민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가는 사진이 사실 구글 어스보다도 못할 수 있다"며 "(대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훈련을 강화하든지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후자를 강조했다"면서 "드론부대를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무인기뿐 아니라 핵·생화학무기 억제 및 대응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시각에서 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발 배경?... "남남갈등 극대화 전략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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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배경에 대해선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남남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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