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민총소득과 국방비 비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북한의 국방비와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다.
2018년도 북한의 국방비는 16억 달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추정치)로 같은 해 431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약 1/27이다. 2021년도 북한의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약 36.3조 원(한국은행 추정치)으로 같은 해 2095조 원의 남한 명목 GNI의 약 1/58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가 발표한 2022년도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은 지수 0.1261로 6위, 북한은 지수 0.4621로 30위였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평가방식을 고려하면 재래식 전력에서 남북한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2020.9.15.)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래식 전력 비교, 남한의 우위
그런데도 군과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 전력, 장사정포 등 포병 전력, 잠수함 전력, 특수전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이 비대칭 우위를 누리는 전력 분야는 없다.
미사일 전력은 남한이 우위에 있다. 2016년 당시 임오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남한이)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9.9.)라고 공식 발표했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개량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지만, 남한도 KTSSM, 현무-2/4/5, 고기동 순항미사일 개발 등 양적, 질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미(2022.1.30.)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정확도와 살상면적 등 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양적(남한 3000기 이상, 북한 약 1300기)으로도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장사정포 등 포병 전력도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0년 국방백서>는 남한이 포병 전력에서 북한에 야포 6000문 : 8800문, 방사포/다연장포 270문 : 5500문으로 양적 열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사거리, 정확도, 화력 등 질적 우위를 통해 북한 포병 전력을 압도한다. 남한의 K-9 주력 자주포와 북한의 170mm 주력 자주포는 사거리가 각각 40km로 비슷하나 1발당 파괴 면적과 발사속도를 반영한 시간당 살상면적에서 K-9이 170mm의 약 5.6배에 달해 K55와 K55A1을 제외한 1240문(<2022 밀리터리 밸런스>)의 K-9 자주포 화력만으로도 북한 자주포 4200문의 화력을 압도할 수 있다.
북한의 240mm 주력 방사포(다연장포)는 남한 다연장포의 주력인 230/239mm 천무와 사거리, 발사속도, 재장전 시간, 화력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천무의 시간당 살상면적이 북한 240mm 방사포의 약 120배에 달해, 200문의 천무만으로도 남한의 20배에 달한다는 북한 방사포 전체 화력을 압도하고도 남는다.